원희룡 "농지이용 대전환 필요…농산어촌 1가구 1주택 풀어야"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사도록 장려해야"…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집값 특정 지역서 반등…전반적 추격매수 붙기 어려워"

내주 초 공급대책 발표…신도시 등 공공부문 공급 앞당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로 묶인 좋은 땅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을 풀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은 영원히 시골이 아닌, 도촌복합생활 시대로 전 국민이 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후상박' 정책을 펴겠다는 점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 지역에서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며 "금융은 오늘 아껴서 5년 뒤, 10년 뒤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가 시장'으로 언급한 강남 부동산에 대해선 "억지로 잡을 방법은 없지만 잘 관리해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미래 이 가격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고, 시세보다 30% 낮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공공부문의 주택 조기 공급이라는 점도 밝혔다.

원 장관은 "바깥 여건 중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금융이지만, 우리(국토부)가 책임질 부분은 3년 뒤 공급"이라며 "건설 비용이 오르고 PF는 묶여있다 보니 건설 회사들이 (주택공급에)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기에 위험 부담은 줄이고 비용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간 부분의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공급을 당기는 방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해선 "GTX-A 노선의 내년 1분기 내 개통이 목표"라며 "A·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노선 계획을 올해 말, 내년 초에 확정해 발표하면 수도권 끝에서 끝까지 1시간에 주파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수도권이냐'고 한다면 지방에서도 부산·울산·경남에서부터 GTX 수준의 빠른 광역교통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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