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개최 > 포럼/세미나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버림 받을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대표이사)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월례포럼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효과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절차법을 만드는 선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이라는 폐해 뿐 아니라 유권자 절반 가까이의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 내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의 지역을 중대선거구로 묶어 선거구를 20~30개 정도 줄이고 이를 비례대표에 배정하는 방법 ^비례대표도 권역별로 묶어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법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놔두고 비례 대표를 20~30석 정도 늘리되 국회의원 전체의 세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이 모두를 염두에 둔 폭넓은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도록 돼 있는 헌법 개정 절차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경성 헌법이라고 지적한 김 의장은 “최소 개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헌절차법을 우선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례포럼은 유튜브 『편협TV』를 통해 공개된다. 일문일답 녹취록은 편집인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