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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8.23] 독도, 담대한 꿈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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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30회 작성일 2012-08-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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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의 꿈`은 남녀 두 쌍이 사랑의 묘약에 취해 서로 어긋난 연정을 품고 쫓고 쫓긴다는 몽환의 스토리다. 지금 한ㆍ일 간, 중ㆍ일 간 벌어지는 영토분쟁은 비현실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엊그제 정보공유협정을 한다고 밀애를 할 정도였고, 한ㆍ중ㆍ일은 공동 FTA 협상 테이블에 앉아 화목하게 토론하고 있어야 옳다.



지금 우리는 한일병합, 신해혁명 무렵 험악했던 제국시대의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일까. 연일 서방언론의 톱사진을 장식하는 동북아 3국의 싸움 장면을 보는 세계인들은 \"저 꼴 좀 봐\"라며 셰익스피어의 희곡 감상으로 착각할지 모른다.



한국 처지에선 일본이 독도를 제 것이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악몽이다. 일본 국민들은 왕(王)을 건드리면 과거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멘붕`에 빠진다. \"이제 일본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속으로 더 분했을지 모른다.



국가 간 (심리)전쟁에 빠져들면 그때는 인간들이 전체주의에 빠진다고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 쓰고 있다. 그 상태가 되면 무조건 자신만 이겨야 하는 광기에 젖는다. 한ㆍ일 축구전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심리적 독재이며 빈곤으로 이끄는 예속의 길이다. 자유와 창의가 만든 풍요의 길과 정반대의 길.



한ㆍ중ㆍ일 3국은 지금 나쁜 마법에 걸려 있다. 이는 쨍한 햇살과 더불어 깨어나는 꿈이어야 한다.



이런 와중에도 한국의 뒤통수를 세게 치는 일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국 간 정세에서 꼴찌에 매달려 번롱당하는 처지라는 자괴감이다. 세상은 필연적으로 강대국의 편이다(버나드 쇼).



일본이 중국, 러시아에 상냥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에는 험악한 표정을 짓는 것도 모자라 고통을 줄 수단을 찾느라 법석이다. 통화스왑, 한국의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같은 방안이 거론됐다.



우리는 한여름 밤의 꿈 속에서 `담대한 꿈`을 꾸어볼 때도 됐다.



경제력으로 일본을 한번 제쳐보는 길을 찾아보자는 거다. 일본의 GDP는 한국의 10배를 넘다가 현재는 5배 이내로 좁혀져 있다.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일본이 지금처럼 제자리를 맴돌면 수년 내 3배수 내로 쫓아갈 수 있다.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회사가 많이 나오면 된다. 소니, 파나소닉, 올림푸스, 산요, 샤프전자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를 감당 못하지 않는가.



일본에선 금년 4월 게이단렌 산하 정책연구소에서 \"장차 일본 경제가 한국에 뒤진다\"는 보고서를 내 일본 열도가 술렁였다. 한국이 따라붙는다면 특히 난리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일본병을 경계하는 조바심이 크다. 부동산 침체와 자산디플레이션, 초고령화-저출산, 세계화에 등지는 갈라파고스 증후군 같은 것들이다. 한국도 이미 일본형 복합불황에 전염되고 있다는 불길한 말을 하는 경제인들도 있다. 일본은 돈을 안 쓰고 갖고 있으면 내년에 가치가 더 올랐다는 화폐환상, 그 디플레이션 병으로 완전 녹초가 된 나라다. 한국인은 역동성이 있어 그런 우매함에 빠지지 않겠지만 생각을 고쳐먹으면 길이 보일 것이다. 부동산이 침체하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다 일본꼴이 나는 건 아니다. 생각해보라.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는 일본에 없고 그런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나라는 쪼그라들지 않는다.



로버트 솔로는 기술선도이론으로 1987년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외국인을 배척하고 미국 유학생도 한국의 6분의 1이다. 한국은 호주 캐나다처럼 투자이민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머리 좋은 외국인 장학생을 많이 받아 써먹는 것도 좋은 발상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한류도 일본엔 없다.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약 420년간 한국에 우월감을 가졌을 것이다. 한국이 20~30년 안에 일본을 훌쩍 넘는다면 거의 500년 만에 공수교대가 된다. 이것은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니다. 경제민주화 완장을 찬 정치인들의 현명을 기대한다.



[김세형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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