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시론/5.12] 佛 사회당과 한국 左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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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79회 작성일 2012-05-14 09:13본문
이용식/논설실장
17년 만의 재집권에 성공한 프랑스 사회당의 역사는 국내 좌파(左派)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1969년 창당 뒤 12년 만인 1981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4%84%EB%9E%91%EC%88%98%EC%95%84%20%EB%AF%B8%ED%85%8C%EB%9E%9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공산당을 제치고 좌파 주류(主流)로 확고히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사회당 창당 당시 프랑스 좌파 진영에서 소련 독재정권과의 관계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요즘 통합진보당의 종북(從北) 논란과 흡사하다. 1871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8C%8C%EB%A6%AC%EC%BD%94%EB%AE%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파리코뮌이 그 연원일 정도로 프랑스 좌파의 뿌리는 깊다. 다양한 세력의 이합집산이 있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늘 중심에 있었다. 특히 1920년 창당된 공산당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9C2%EC%B0%A8%20%EC%84%B8%EA%B3%84%EB%8C%80%EC%A0%8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 점령 기간 중 레지스탕스의 선두였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1945년 종전 뒤 첫 선거에서 약 25%를 득표해 제1야당이 됐으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9C4%EA%B3%B5%ED%99%94%EA%B5%AD&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제4공화국 초대 정부에도 참여했다. 사회당 창당 이전까지 25년 동안 총선에서 항상 2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련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A%A4%ED%83%88%EB%A6%B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스탈린 독재와 동유럽 공산화가 진행되면서 유럽 좌파 사이에서 종소(從蘇·소련 추종) 노선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90%EC%A1%B0%EC%A3%BC%EC%9D%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교조주의(dogmatism)에 대한 반성과 대안(代案)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1951년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인데, \"독재정치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8C%8C%EC%8B%9C%EC%8A%A4%ED%8A%B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파시스트와 공산주의 어느 쪽에 의한 것이든 국민의 자유와 세계 평화에 위험하다\"며 \"정치적 민주주의야말로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천명했다. 폭력·계급혁명을 포기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한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F%BC%EC%A3%BC%EC%82%AC%ED%9A%8C%EC%A3%BC%EC%9D%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민주사회주의 운동의 출발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공산당이 소련의 독재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8%EA%B6%8C%20%EC%9C%A0%EB%A6%B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인권 유린을 계속 외면하자 양심적·합리적 좌파세력이 이탈해 사회당을 만들었고, 공산당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공산당은 지난달 22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에도 크게 뒤져 4위에 머물렀다. 심지어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은 탄광촌인 에낭 보몽을 정치적 근거지로 삼아 \'노동자의 대변자\'라고 외치며 이 지역에서 1위를 했다.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구(舊) 민주노동당의 근거지였던 울산·창원에서 새누리당에 전패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현존 한국 좌파정당의 역사는 12년 전인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사회당이 창당 12년 만에 집권한 것과 달리 집권은커녕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다. 통합진보당 내분의 본질은 북한 독재와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는, 교조주의에서 탈피해 내부 민주화부터 이루지 않고는 정상적 정치세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좌파는 반세기 전에 \'종소\'노선을 버렸다. 북한 상황은 스탈린 치하의 소련 상황에 뒤지지 않는다. 6·25 전쟁을 일으키고, 3대 세습까지 강행했다. 이런데도 \'종북\'노선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대중정당 포기를 넘어 반역행위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분란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되기만 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사회당은 노동자 계층보다는 교사·공무원·지식인 등 중산층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영화 추진 등 제3의 길을 수용하며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활로가 분명하지만 종북 세력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방해하려 할 것이다.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인 민혁당 잔존 세력이 경기동부연합의 주류가 되고, 민주노동당에 이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야권연대로 민주통합당을 흔들고, 공동정권에 들어가 종북 정책을 펴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9%9D%EB%8D%94%EB%8F%8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왝더독(wag the dog)\'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진보·좌파라면 종북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분당(分黨)이 될 수도 있지만 감수할 만한 진통이다. 수사를 자청하는 고육책(苦肉策)도 검토할 만하다. 종북세력과 \'투표부정\' 당선자들을 제19대 국회 임기 시작 전에 퇴출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다.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은 자멸의 길이다. 프랑스 사회당이 \'종소\' 교조주의에서 탈피, 독립했듯이 한국 좌파도 신좌파(New Left)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만이 진보를 살리고, 또 언젠가 집권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7년 만의 재집권에 성공한 프랑스 사회당의 역사는 국내 좌파(左派)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1969년 창당 뒤 12년 만인 1981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4%84%EB%9E%91%EC%88%98%EC%95%84%20%EB%AF%B8%ED%85%8C%EB%9E%9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공산당을 제치고 좌파 주류(主流)로 확고히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사회당 창당 당시 프랑스 좌파 진영에서 소련 독재정권과의 관계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요즘 통합진보당의 종북(從北) 논란과 흡사하다. 1871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8C%8C%EB%A6%AC%EC%BD%94%EB%AE%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파리코뮌이 그 연원일 정도로 프랑스 좌파의 뿌리는 깊다. 다양한 세력의 이합집산이 있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늘 중심에 있었다. 특히 1920년 창당된 공산당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9C2%EC%B0%A8%20%EC%84%B8%EA%B3%84%EB%8C%80%EC%A0%8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 점령 기간 중 레지스탕스의 선두였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1945년 종전 뒤 첫 선거에서 약 25%를 득표해 제1야당이 됐으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9C4%EA%B3%B5%ED%99%94%EA%B5%AD&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제4공화국 초대 정부에도 참여했다. 사회당 창당 이전까지 25년 동안 총선에서 항상 2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련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A%A4%ED%83%88%EB%A6%B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스탈린 독재와 동유럽 공산화가 진행되면서 유럽 좌파 사이에서 종소(從蘇·소련 추종) 노선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90%EC%A1%B0%EC%A3%BC%EC%9D%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교조주의(dogmatism)에 대한 반성과 대안(代案)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1951년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인데, \"독재정치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8C%8C%EC%8B%9C%EC%8A%A4%ED%8A%B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파시스트와 공산주의 어느 쪽에 의한 것이든 국민의 자유와 세계 평화에 위험하다\"며 \"정치적 민주주의야말로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천명했다. 폭력·계급혁명을 포기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한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F%BC%EC%A3%BC%EC%82%AC%ED%9A%8C%EC%A3%BC%EC%9D%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민주사회주의 운동의 출발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공산당이 소련의 독재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8%EA%B6%8C%20%EC%9C%A0%EB%A6%B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인권 유린을 계속 외면하자 양심적·합리적 좌파세력이 이탈해 사회당을 만들었고, 공산당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공산당은 지난달 22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에도 크게 뒤져 4위에 머물렀다. 심지어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은 탄광촌인 에낭 보몽을 정치적 근거지로 삼아 \'노동자의 대변자\'라고 외치며 이 지역에서 1위를 했다.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구(舊) 민주노동당의 근거지였던 울산·창원에서 새누리당에 전패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현존 한국 좌파정당의 역사는 12년 전인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사회당이 창당 12년 만에 집권한 것과 달리 집권은커녕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다. 통합진보당 내분의 본질은 북한 독재와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는, 교조주의에서 탈피해 내부 민주화부터 이루지 않고는 정상적 정치세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좌파는 반세기 전에 \'종소\'노선을 버렸다. 북한 상황은 스탈린 치하의 소련 상황에 뒤지지 않는다. 6·25 전쟁을 일으키고, 3대 세습까지 강행했다. 이런데도 \'종북\'노선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대중정당 포기를 넘어 반역행위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분란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되기만 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사회당은 노동자 계층보다는 교사·공무원·지식인 등 중산층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영화 추진 등 제3의 길을 수용하며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활로가 분명하지만 종북 세력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방해하려 할 것이다.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인 민혁당 잔존 세력이 경기동부연합의 주류가 되고, 민주노동당에 이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야권연대로 민주통합당을 흔들고, 공동정권에 들어가 종북 정책을 펴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9%9D%EB%8D%94%EB%8F%8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511141108553\" target=\"new\" class=\"keyword\">왝더독(wag the dog)\'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진보·좌파라면 종북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분당(分黨)이 될 수도 있지만 감수할 만한 진통이다. 수사를 자청하는 고육책(苦肉策)도 검토할 만하다. 종북세력과 \'투표부정\' 당선자들을 제19대 국회 임기 시작 전에 퇴출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다.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은 자멸의 길이다. 프랑스 사회당이 \'종소\' 교조주의에서 탈피, 독립했듯이 한국 좌파도 신좌파(New Left)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만이 진보를 살리고, 또 언젠가 집권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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