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3.22] 선거판 : 한국 미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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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39회 작성일 2012-03-26 09:10본문
러시아TV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러시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2008년)에서 1위는 알렉산드르 네프스키가 차지했다. 그는 1200년께 얼음 속에서 독일, 스웨덴 군대를 무찌른 왕(王)이다. 이 설문에서 놀랍게도 스탈린이 막판까지 1위 경합을 벌이다가 3위로 마쳤다. 왜 살인자 스탈린을? 그의 재임 시 소련은 사상 최강이었으니까. 차르 푸틴의 귀환에서 세계인은 러시아인의 향수를 읽는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때 강한 지도자를 바라고 현재가 불만스러우면 집권당은 살아남지 못해 왔다. 분노와 불만, 두려움이 지구를 배회하고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거가 있는 해다.
한국 미국 프랑스 멕시코 같은 나라가 지금 정권의 명운을 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솔직히 세계는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한다. 한국의 경우 금리를 8개월째 동결시킨 것만 봐도 살얼음판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주가는 오름세다. 여기에 야당도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숨어 있다. 오만하면 다친다.
민주통합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MB정부 심판을 들고나왔다가 되레 역풍을 맞았다. 나꼼수, 박원순, 곽노현, 강용석은 오버하지 말라는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다 존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중이다.
세계의 선거판을 좌우하는 키워드는 경제, 일자리, 복지 그런 것이다. 미국 경제에 화색이 돌자 재선이 안 된다던 오바마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걸 보라.
한국의 총선 캠페인을 외부인에게 평가를 맡기면 뭐라고 말할까. 내가 보기엔 일본, 프랑스의 나쁜 점만 골라 하는 것 같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럽 정신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의 여야는 한물간 유럽 모델을 좇고 있다. 타워팰리스 거주인에게도 돈을 주는 복지, 재벌 때리기, 경쟁적 세금인상 같은 것들이다.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후보는 100만유로(약 15억원) 넘는 소득에 75%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로빈훗 같은 공약을 낸 순간 사르코지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누가 75%나 세금을 물면서 일하려 하겠는가? 국민이 웃어버린 것이다.
미국도 100만달러 이상 버는 사람에게 버핏세를 물리자고 한다.(지지율 68%) 그렇다고 이들 부자의 세율이 한국 프랑스만큼 올라가진 않는다. 배당소득세를 15%밖에 안 내던 것을 30%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법인세율 35%를 28%로 인하(오바마案)하겠다 하고 공화당 롬니는 25%로 더 낮추자고 한다. 아무리 증세가 급해도 국가경쟁력 자체를 갉아먹는 어리석음은 피해나가고 있다. 미국의 캠페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외국으로 나간 제조업이 국내로 유턴하면 세제 측면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수출배가 운동, 제조업 부흥(AMP)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이 없다. 오바마의 선거자금이 최근 100%나 껑충 뛰었다.
한국의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은 새누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 등에서 부자들에게 연간 2조~3조원을 더 받아내자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중산층 복원, 성장 유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 주력했다. 1% 대 99%를 요즘 덜 꺼내지만 공약의 정신은 편가르기로 꽉 차 있다. 연간 소득 1억5000만원 이상이 슈퍼부자라 하면서 38%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 삼성, 현대차 등의 재벌해체를 겨냥해 순환출자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최근 서울대 사회인식 여론조사에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찬반 비율이 45.9% 대 28.4%로 나왔다. 이제 국민은 공짜점심 뒤에 도사린 함정을 간파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 나는 차기정권 출범 1년 후인 2014년 3월 1일을 상상해보라고 정치인들에게 말한다. 그때 국민생활에 서광이 비치지 않으면 승자의 저주가 찾아올 것이다.
[김세형 주필]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때 강한 지도자를 바라고 현재가 불만스러우면 집권당은 살아남지 못해 왔다. 분노와 불만, 두려움이 지구를 배회하고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거가 있는 해다.
한국 미국 프랑스 멕시코 같은 나라가 지금 정권의 명운을 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솔직히 세계는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한다. 한국의 경우 금리를 8개월째 동결시킨 것만 봐도 살얼음판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주가는 오름세다. 여기에 야당도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숨어 있다. 오만하면 다친다.
민주통합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MB정부 심판을 들고나왔다가 되레 역풍을 맞았다. 나꼼수, 박원순, 곽노현, 강용석은 오버하지 말라는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다 존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중이다.
세계의 선거판을 좌우하는 키워드는 경제, 일자리, 복지 그런 것이다. 미국 경제에 화색이 돌자 재선이 안 된다던 오바마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걸 보라.
한국의 총선 캠페인을 외부인에게 평가를 맡기면 뭐라고 말할까. 내가 보기엔 일본, 프랑스의 나쁜 점만 골라 하는 것 같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럽 정신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의 여야는 한물간 유럽 모델을 좇고 있다. 타워팰리스 거주인에게도 돈을 주는 복지, 재벌 때리기, 경쟁적 세금인상 같은 것들이다.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후보는 100만유로(약 15억원) 넘는 소득에 75%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로빈훗 같은 공약을 낸 순간 사르코지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누가 75%나 세금을 물면서 일하려 하겠는가? 국민이 웃어버린 것이다.
미국도 100만달러 이상 버는 사람에게 버핏세를 물리자고 한다.(지지율 68%) 그렇다고 이들 부자의 세율이 한국 프랑스만큼 올라가진 않는다. 배당소득세를 15%밖에 안 내던 것을 30%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법인세율 35%를 28%로 인하(오바마案)하겠다 하고 공화당 롬니는 25%로 더 낮추자고 한다. 아무리 증세가 급해도 국가경쟁력 자체를 갉아먹는 어리석음은 피해나가고 있다. 미국의 캠페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외국으로 나간 제조업이 국내로 유턴하면 세제 측면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수출배가 운동, 제조업 부흥(AMP)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이 없다. 오바마의 선거자금이 최근 100%나 껑충 뛰었다.
한국의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은 새누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 등에서 부자들에게 연간 2조~3조원을 더 받아내자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중산층 복원, 성장 유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 주력했다. 1% 대 99%를 요즘 덜 꺼내지만 공약의 정신은 편가르기로 꽉 차 있다. 연간 소득 1억5000만원 이상이 슈퍼부자라 하면서 38%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 삼성, 현대차 등의 재벌해체를 겨냥해 순환출자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최근 서울대 사회인식 여론조사에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찬반 비율이 45.9% 대 28.4%로 나왔다. 이제 국민은 공짜점심 뒤에 도사린 함정을 간파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 나는 차기정권 출범 1년 후인 2014년 3월 1일을 상상해보라고 정치인들에게 말한다. 그때 국민생활에 서광이 비치지 않으면 승자의 저주가 찾아올 것이다.
[김세형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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