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봉 칼럼] 신발 신고 발등을 긁으면? > 공지사항

\'72의 법칙\'이란 게 있다. 복리를 계산하는 법인데, 대단히 효용성이 높다. 연 이자율이 3%라 치자. 72를 3으로 나누면 24가 나온다. 이자율 3%로 돈을 빌리면 24년 뒤에 원금과 이자가 같아진다는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월 수익률이 3%면 24개월 뒤 원금이 배가 된다. 뉴턴이 공식을 만들었다는데, 참 기가 막힌다.



복리 문제를 꺼낸 건 돈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연금을 한번 보자. 현재대로라면 2030년 15조, 2040년 20조 원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올해 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3조289억 원. 하루에 무려 100억 원 가깝다. 15년 뒤면 하루 400억?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2030년까지 보전금을 합하면 120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다 복리 이자까지 계산하면? 답이 없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공무원은 임금의 7%를 낸다. 국가가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합이 14%.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4.5%씩 9%를 납입한다. 국가와 회사의 부담금 차이 2.5%는 금액으로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연금 불입과 적자 보전에 2중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악성 구조다.



물론 \'연금 적자는 정부 책임\'이라는 공무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구조조정 등의 용도로 공무원 연금액을 빼 쓴 건 정부다. 전용된 돈은 14조 원. 복리가 아니라 단순히 이자율 4.5%만 적용해도 무려 32조 원에 달한다. 공무원 노조는 실제론 이 돈이 35조 원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게 다 사실이라 치자. 앞으로 2080년까지 1278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이건 어쩔 것인가.



공기업 부실화의 상당 부분은 정부 탓이다. 낙하산 인사와 정부 사업비 떠넘기기가 그런 것이다. 그래 놓고 개혁한다고 난리다. 공무원 연금도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인지. 원인이야 어찌 됐든 공무원 연금은 싹 뜯어고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누리당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았다. 눈치 보면서 개혁이 되겠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개혁의 또 다른 요인. 30년을 적립할 경우 공무원은 월 219만 원, 국민연금은 122만 원 수준이다. 평균이 그렇다. 공무원은 최고 805만 원까지, 국민연금은 그 절반 정도까지 수령할 수 있다. 300만 원 이상 공무원연금 수령자 8만 명이 90세까지 수령할 돈은 8억에 달한다. 대기업 사원 출신은 4억6000만 원으로 절반 수준. 이걸 그냥 둬서 되겠는가. 퇴직 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연금을 2중 수령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수령한 뒤 연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것만 해도 부담이 크게 준다.



좀 더 내는 건 가능하지만 덜 받는 건 못하겠다,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다. 그 주장엔 이성이 결여돼 있다. 오로지 손해는 싫다, 그런 욕심만 담겨 있다. \'반값 연금\'을 받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공무원연금을 메운다? 나라 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그만이라는 이야기인가. 세상만사는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소멸을 각오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좀 더 담대해져야 한다. 보험요율 7%+α, 연금지급률 1.9%-β, 소득대체율 50%+γ. 도대체 이게 뭔가. 비난이 일자 그제서야 기여율 9%, 지급률 1.7%를 제시했다. 개혁은 해야겠는데 총 맞기는 싫다, 그런 이야긴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용기 있는 일이라면서? 가야할 길이지만 정부 여당에 득되는 일은 하기 싫다는 건가. 그야말로 시골 부엉이나 하는 셈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뒷걸음질도 썩 달갑지는 않다. 당초 목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는 것이었다. 반발에 부딪히자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물러섰다. 너무 쉽게 타협하는 건 단견이다. 이번에 타협하면 또 언젠가는 다시 손을 봐야 한다. 신발을 신고 발등을 긁으면? 결국 신발을 벗게 돼 있다.



일본은 이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다. 오는 10월부터 그렇게 한단다. 미국 등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 큰 길을 두고 우리만 가시밭에서 헤매야 하는가. 어정쩡한 타협은 해결책이 아니다. 국민연금도 이미 손질했는데 유독 공무원연금만 성역으로 남아서는 곤란하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건 재정 부실이 원인이다. 가뜩이나 나라빚이 급증하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 5년만 해도 15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단다. 여기에다 가계빚은 1000조 원을 넘어 고공행진이다. 기업도 구조개혁이 지체되면서 수익구조가 흔들린다.



자, 이제 어찌 할 것인가. 사실 부자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하루하루 조금씩 남기면 된다. 하루하루가 마이너스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하루하루 쌓이는 세월의 힘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다. 나라라고 뭐 다를까. 공무원연금의 마이너스 구조를 두고 부강한 나라는 몽상이다. 흥망의 기로는 지금, 이 시간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