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컬럼/9.23] 반쪽 재정 개혁으로 '복지'할 순 없다 > 공지사항

▲ 송희영 논설주간

정부 예산 개혁 눈돌린 與野, 과시용 국제행사 지출과 산하단체 보조금 대폭 자르고 공무원 조직·처우 개혁과 함께 增稅방안까지 내놓아야 복지정책 설득력 있어

모처럼 정치권에서 듣고 싶던 발언이 나왔다. 박근혜한나라당 전 대표와 손학규민주당 대표가 재정 건전성을 말하고,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복지,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를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도 \"재정지출은 인적투자·사회투자로 이어져야 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복지\"라며 SOC 개발보다는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부 예산 개혁에 눈을 돌린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박 전 대표가 10%라는 목표치까지 제시한 것은 불을 지펴볼 만한 재료다. 기업에서는 5~10% 예산 삭감이 늘 벌어지는 일이건만 정부만은 이를 실행한 적이 없다. 안보 등 필수적인 예산 지출을 빼더라도 10% 절감을 실행한다면 복지로 돌릴 만한 10조~ 15조원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쪽 잔디를 떼어내 저쪽으로 옮겨심는 식의 예산 개혁은 의미가 없다. 309조원에 달하는 세부 항목을 일일이 뜯어고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손 대표나 박 전 대표의 발언은 국회 기록용으로 내뱉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국제\'나 \'세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벤트 예산부터 싹둑 잘라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월드컵·올림픽·엑스포·세계육상대회 등 해보지 못한 대형 국제 이벤트가 없다.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의 후발(後發)주자로서 우리만큼 국제 이벤트를 많이 유치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정치인들은 국제 행사로 국력을 과시하려는 생각은 버릴 때가 됐다. 겉치레 이벤트는 행사비용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핑계로 급하지도 않은 철도와 고속도로 공사를 전개하며 조(兆) 단위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많다.



민간협회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삭감해야 한다. 부처마다 산하 단체와 협회를 수십~수백개 거느리며 습관적으로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배치된다. 이들이 \'목·금 연찬회\'를 핑계로 현직 공무원들을 관광지에서 접대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과연 정부 존립에 필수적인 협회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공무원 조직과 처우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 내에는 농업과 경공업이 주력 산업이던 시대의 조직들이 간판만 바꾼 채 그대로 살아있다. 교사·경찰 등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직업인을 정부 예산을 써가며 계속 양성해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과거에는 \"공무원 월급이 몇 푼 된다고…\"라는 문구가 입에 익숙한 숙어(熟語)처럼 사용됐지만, 지금은 젊은이들 취업희망 순위에서 10년 이상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정년보장에다 연봉, 자녀 교육수당, 은퇴 후 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까지 우리 사회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5.1% 올린 공무원 월급을 내년에도 3.5%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균형재정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1년 수입 범위 내에서 1년 예산을 쓰겠다는 말이다. 공무원 후생부터 챙기는 정부가 2년 내 무슨 수를 써서 균형 재정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조세(租稅)부담률은 2007년 21%에서 2008년 20.7%, 2009년 19.7%로 속속 떨어졌다. 세금을 덜 걷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균형 재정을 말하면서 정부 수입을 늘릴 구상을 밝힌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