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 11. 4.]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것들 > 공지사항

지구상에 70억명째 인간이 태어났다. 사라예보에서 12년 전 60억명째 베이비 아드난 네빅(Adnan nevic)이 태어날 때보다 썰렁한 분위기다. 식량, 지구온난화, 노인 장수문제로 인간의 존재가 고뇌를 주기 때문이다. 지구상 인구가 150억명까지 늘어난다는 분석도 과거 있었지만 지금은 2050년 93억명을 인간 숫자의 상투로 본다.

유엔은 인구가 93억명으로 늘어나면 식량은 60% 이상 증산해야 한다며 대비책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해외에 곡창지대 확보에 혈안이고 아르헨티나는 농지 20% 이상을 외국인 손에 넘겨선 안 된다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처럼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건 중요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선거에 연패하고 레임덕을 걱정한다. 국정계기판이 엉망이었던 탓이다.

아직도 이런 푸념이 있다. \"MB정책이 뭘 잘못했나. 두 차례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지, 원전ㆍ고등훈련기 수출 성공, 잠수함 수주 등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나. 4대강도 얼마나 잘한 일인가.\" 아직도 모르는가.

문제는 성장의 승자보다 패자 투성이라는 점이다.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의학전문대학원도 선진적인 줄 알겠는데 가난한 계층이 접근할 사다리는 차버렸다. MB정부의 일이 대개 이랬다.

나는 청와대가 통계당국으로 하여금 분노지수(rage index) 같은 것을 개발해 실체를 봤으면 한다. 아서 오쿤은 소비자물가와 실업률만으로 고통지수를 만들었으나 좀 엉성하고 낡았다. 근래 행복지수,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해 쓰는 나라도 있다. 설령 1인당 10만달러를 갔다고 해도 총론계수는 분노의 시대엔 별 의미가 없다.

청년실업률, 소득 양극화, 육아의 편의성, 세금의 공정성, 자살률, 고위공직자 대통령과 친분도-그런 요소들이 더 유의미하다. 이런 숫자들을 꿰어 분노지수를 창안해 서민고통을 어루만지고 보살펴야 한다. 안철수 김난도 교수가 무슨 해법을 제시해서 떴는가?

산업혁명 시작 이후 400여 년 만에 전 세계가 떠안은 과제는 일자리 없는 성장, 데모그라피(demography)다. 인구는 늙어가고 2040세대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고 연금은 줄어들어야 한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게 떨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 이 난공불락의 2대 요소야말로 사실 좌절감의 저 깊은 심연이며 분노의 뿌리도 그곳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한 주요국 청년실업통계를 보면 스페인 46.2%, EU회원국 전체 평균 20.9%, 미국 17.1% 등이다. 가히 대공황을 방불케하는 고실업률이다.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통계는 3%, 청년실업은 7%다. 이것은 뻥이다. 비정규직 통계도 노동계는 830만명이라 하고 정부는 600만명도 안 된다고 한다. 이것도 뻥이다. 금값이 많이 올랐다 하니 물가통계에서 빼버리겠다고 한다. 물가안정에 책임을 지는 한국은행은 물가관리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다.

통계로 장난을 하려는 건 하책이다. 기분 상해 있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 엊그제 미국 의회가 소득 1% 보고서를 발표한 날 통계청에 \"한국도 그런 자료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고 물은즉 \"국세청이 자료를 쥐고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통계의 장난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 답은 뻔하다. 정부 여당은 일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정권이 종래 바가지를 쓴다. 뭇매를 맞아 교체되는 게 역사였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MRO문제, 백화점 수수료 횡포, 금융권 탐욕 등에 관해서도 분노의 고함소리가 들리기 전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통계로 장난치는 자들은 혼내고 더 정교한 국정 계기판을 만들어 나가라. 이것이 안 된 나라는 대통령, 총리의 인기가 바닥이고 정권은 손바닥 뒤집히듯 바뀐다.

[매일경제 김세형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