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칼럼/12.1] ‘왝더독’ 정치 > 공지사항

이용식/논설위원



더스틴 호프먼과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의 여론조작을 소재로 한 영화 \'왝더독(Wag the dog)\'은 이런 말로 시작된다. \'왜 개가 꼬리를 흔들까? 개가 꼬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이다. 꼬리가 더 똑똑하면, 꼬리가 개를 흔들 것이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The tail wags the dog)는 서양 속담은 지엽말단이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 정치상황은 이러한 현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현재 국회의석 295석 중 169석(57.3%)을 가진 한나라당은 \'초식 공룡\'으로 불릴 정도로 무능력, 무기력하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11월22일 처리했으나 최루탄 테러 등 야당의 불법행위는 물론 북한인권법, 국방개혁관련법 등에 정면 대처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 18석(6.1%), 미래희망연대 8석(2.7%)에 무소속까지 합치면 개헌선인 3분의 2도 넘는데 야당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




87석(29.5%)인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강경한 소수에 휘둘리고 있다. 야권 통합문제가 뒤엉키면서 한미 FTA, 한진중공업,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 등에서 민노당 따라하기가 더 심해졌다. 민노당은 6석(2.0%)으로, 그나마 1석은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양보로 가능했다.



민노당이 민주당을,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민노당은 누가 흔들고 있을까.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주사파 학생운동의 전위조직이었던 \'민혁당\'은 핵심조직원 100여명, 주변 조직원 400여명을 배출했다.이들 중 70∼80명 정도가 민노당의 핵심실무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40대(代)인 이들은 혼자서도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민노당이 \'종북(從北)\'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루탄 테러에는 단순한 국회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라 국회라는 제도(institution)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민중(인민)민주주의에 다가간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소수의 종북세력이 정치권을 뒤흔드는 왝더독 정치는 대의민주주의,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날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몸통이 각성해 꼬리보다 더 똑똑해지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