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칼럼/11.22] 從北의 신장개업 > 공지사항

이용식/논설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와 통합정당에 합의한 뒤 \"민주노동당의 이름을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폭 넓고, 힘 있는 통합진보정당이 곧 탄생한다\"고 말해 민노당 간판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이 6명인데 비해 통합연대는 1명, 국민참여당은 아예 없는 데다 통합정당의 법적 대표도 이 대표가 맡기로 해 당명이 뭐든 민노당 중심의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노당은 2000년 16대 국회의원 총선을 3개월 앞두고 1월 창당했으나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2002년 12월 16대 대선에 권영길 후보가 출마, 3.9%를 득표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득표율 13.0%)의 당선자를 냈다. 2007년 17대 대선에는 다시 권 후보가 출마했으나 3.0%를 얻는 데 그쳤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2명, 비례대표 3명(득표율 5.7%)의 당선자를 냈다. 지난 4월27일 순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무(無)공천 덕에 김선동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6석으로 늘었다. 2004년 총선이 정점이었던 셈이다.



민노당의 하락세는 \'종북(從北)주의\'와 관련이 깊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이 갈라져 나갔다. 이번 통합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도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인정\'이냐, \'비판\'이냐의 문제였다. 통합 기자회견에서는 자주적 평화통일로 두루뭉술 봉합했다. 그러나 민노당의 정강·정책은 민중권력, 연방제 통일,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 한·미 군사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무상의료, 무상교육,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명시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 책임을 외면하고,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당원들을 비호하고 있다.



민노당의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이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민노당 해산 청원이 정부에 제출돼 있기도 하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정부 제소에 따라 신나치 정당인 사회주의국가당(SRP·1952년)과 독일공산당(KPD·1956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었다. \'통합진보정당\'은 창당 이전에 헌법을 준수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반이 위축되는 \'종북\'민노당의 신장개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