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시론/1.6] ‘철부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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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94회 작성일 2012-01-09 09:33본문
이용식/논설위원
정상적인 어른이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철부지 아이라면 불장난과 화재의 위험이 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의 폭력이 더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세계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에 대해 \'스물 몇살(twenty―something)의 리더\', \'세계에서 가장 센 20대\' 등으로 지칭하고, 한 TV진행자는 사진을 가리키며 \'저 애(that boy)\'라고 하기까지 했다. 개인을 비웃기보다 연륜과 경험의 부족에 따른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데 비중이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근대국가 형성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절대권력의 정점에 서게 됐다. 지난해 12월17일 김정일 급사(急死) 이후 28일 장례식, 29일 추모대회 및 애도기간 종료에 이어 30일 곧바로 군 최고사령관에 올랐다. 우상화 작업의 속도 역시 김일성·김정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김정은의 능력과 북한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김정은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120만명의 정규군, 770만명의 예비병력에다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까지 개발 중인 체제가 \'철부지\'의 손에 맡겨졌다.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비롯해 수많은 테러를 자행한 김정일보다 더 무모하게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의 호전성·패륜성·반(反)인륜성에다 \'철부지\' 리스크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불길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정은의 첫 대외 일정이 새해 첫날 \'제105탱크사단\' 방문이었다. 이 부대는 6·25 남침 당시 서울에 제일 먼저 입성한 전차부대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이 이 부대를 방문한 1960년 8월25일을 \'선군(先軍) 영도 개시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선군정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며, 이는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북한 주민 억압과 대남 무력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12월31일에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남성 3명이 북한 국경수비대의 무차별 총격에 사살됐다고 대북 인권단체가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12월19일 일가족 4명이 탈북하려다 체포되자 김정은이 \"역적으로 규정하고 3족을 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초췌하고 깡마른 북한 주민들과 대비되는 김정은의 뚱뚱한 모습은 북한 주민들의 고혈(膏血)에 기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에게 거만한 자세로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에서 최소한의 인륜도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의 현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20대 후반의 김정은은 앞으로 50년 북한을 통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 경제가 붕괴하고, 머지않아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처럼 주민의 손에 처형당할 것이다. 혹시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머지않아 새로운 권력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김정은은 외부 도발과 내부 억압의 강도를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비가역적(irreversible)인 개혁·개방·비핵화 조치에는 과감한 보상을 하고, 역행하면 과감한 응징과 제재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부터의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 지도층과 이러한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한나라당은 올 예산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비를 전액 삭감하는 데 동의하고, 국회에 7년째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하다. 이런 한심한 행태로는 김정은의 불장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김정은 리스크 외에도 미국의 새 국방정책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미래를 책임질 세력이 새롭게 형성돼야 한다. 복지도, 경제도, 통합도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 중국을 설득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통일·외교·안보 리더십이 더 우선이다. 통일 환경을 만들고, 통일 과정을 잘 관리할 지도자가 절실하다.
정상적인 어른이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철부지 아이라면 불장난과 화재의 위험이 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의 폭력이 더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세계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에 대해 \'스물 몇살(twenty―something)의 리더\', \'세계에서 가장 센 20대\' 등으로 지칭하고, 한 TV진행자는 사진을 가리키며 \'저 애(that boy)\'라고 하기까지 했다. 개인을 비웃기보다 연륜과 경험의 부족에 따른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데 비중이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근대국가 형성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절대권력의 정점에 서게 됐다. 지난해 12월17일 김정일 급사(急死) 이후 28일 장례식, 29일 추모대회 및 애도기간 종료에 이어 30일 곧바로 군 최고사령관에 올랐다. 우상화 작업의 속도 역시 김일성·김정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김정은의 능력과 북한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김정은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120만명의 정규군, 770만명의 예비병력에다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까지 개발 중인 체제가 \'철부지\'의 손에 맡겨졌다.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비롯해 수많은 테러를 자행한 김정일보다 더 무모하게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의 호전성·패륜성·반(反)인륜성에다 \'철부지\' 리스크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불길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정은의 첫 대외 일정이 새해 첫날 \'제105탱크사단\' 방문이었다. 이 부대는 6·25 남침 당시 서울에 제일 먼저 입성한 전차부대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이 이 부대를 방문한 1960년 8월25일을 \'선군(先軍) 영도 개시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선군정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며, 이는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북한 주민 억압과 대남 무력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12월31일에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남성 3명이 북한 국경수비대의 무차별 총격에 사살됐다고 대북 인권단체가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12월19일 일가족 4명이 탈북하려다 체포되자 김정은이 \"역적으로 규정하고 3족을 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초췌하고 깡마른 북한 주민들과 대비되는 김정은의 뚱뚱한 모습은 북한 주민들의 고혈(膏血)에 기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에게 거만한 자세로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에서 최소한의 인륜도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의 현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20대 후반의 김정은은 앞으로 50년 북한을 통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 경제가 붕괴하고, 머지않아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처럼 주민의 손에 처형당할 것이다. 혹시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머지않아 새로운 권력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김정은은 외부 도발과 내부 억압의 강도를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비가역적(irreversible)인 개혁·개방·비핵화 조치에는 과감한 보상을 하고, 역행하면 과감한 응징과 제재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부터의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 지도층과 이러한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한나라당은 올 예산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비를 전액 삭감하는 데 동의하고, 국회에 7년째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하다. 이런 한심한 행태로는 김정은의 불장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김정은 리스크 외에도 미국의 새 국방정책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미래를 책임질 세력이 새롭게 형성돼야 한다. 복지도, 경제도, 통합도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 중국을 설득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통일·외교·안보 리더십이 더 우선이다. 통일 환경을 만들고, 통일 과정을 잘 관리할 지도자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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