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준 칼럼/1.25] 곽노현의 불명예 귀환 > 공지사항

곽 교육감 자신은 “민주진보진영 경선에서 다섯 분이 겨뤘는데 최종적으로 저로 단일화가 이뤄졌고, 특히 박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는 제가 교육감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작년 8월 기자회견문에서 인정했다. 그때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가 저에게 절실한 목표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곽 교육감은 2007년 대선 때 창조한국당 대변인으로 문국현 후보를 도왔는데, 당시 곽 대변인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 “무조건적 단일화는 정치공학적 단순셈법 단일화일 뿐,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반대한 기록이 있다.



독선적 진보, 師道인가 邪道인가



선거에서 경쟁자 매수 기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사퇴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의향만 밝혔는데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실제로 경쟁 후보를 사퇴시켰다면 득표율 도둑질로 ‘민의(民意) 왜곡죄’가 매우 무겁다. 검찰 말대로 곽 교육감 본인도 법정이나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인정했다면 지지율 매수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아무튼 이번 곽노현 판결은 판사 잘 만나면 징역감도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국민적 경험 하나를 추가했다. 그저 전달책 노릇을 했던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가 20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은 ‘곽 교육감의 3000만 원’과 비교하면 꽤나 무겁게 느껴진다.



곽 교육감은 작년 9월 구속수감으로 직무를 정지당할 때까지 1년 2개월간 자신이 말한 대로 ‘비리 척결과 반부패 교육행정’의 선봉에서 칼을 휘둘렀다. 학교 현장의 100만 원짜리 비리도 퇴출 대상이 됐고, 7만 원을 받은 교사까지 징계됐다. 하지만 곽 교육감 자신은 대가성 있는 돈 2억 원을 미스터리 영화에 나올 듯한 방법으로 처리했지만 개선장군처럼 교육감 자리에 복귀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나오던 순간 보도진 카메라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다. 일순 그가 보였던 냉소 어린 표정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궁금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유권자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줘도 안 된다. 이른바 ‘진보’라고 자칭하는 좌파 후보 둘 중에 하나를 ‘대가’를 전제로 사퇴시킨 것은 짜장면으로 치면 적어도 몇만 그릇은 될 것이다. 이런 부정(不正)을 부패로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 서울시교육감으로 돌아왔다. 서울시교육청 관할하의 초중고에선 학생 130만 명이 자라고 있다. 이 아이들은 곽 교육감한테서 사도(師道)를 배울까, 사도(邪道)를 배울까.



배인준 주필 inj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