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시론/3.12] 정당의 自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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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65회 작성일 2012-03-13 09:15본문
이용식/논설실장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8%81%EA%B5%AD%20%EB%85%B8%EB%8F%99%EB%8B%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영국 노동당이 1983년 총선에서 내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7%A4%EB%8B%88%ED%8E%98%EC%8A%A4%ED%86%A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매니페스토는 \'역사상 가장 긴 자살(自殺)유서(the longest suiside note in history)\'로 불린다. 당시 보수당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7%88%EA%B1%B0%EB%A6%BF%20%EB%8C%80%EC%B2%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마거릿 대처 총리는 과잉복지와 재정파탄, 파업 만능주의에 중독된 \'유럽의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 보조금 삭감, 민영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실업자가 급증하고 정부 지지도는 18%, 총리 지지도는 2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TINA·There is no alternative)\"며 단기적 고통을 감내했다.
반대로 4년 전 정권을 내줬던 노동당은 더 왼쪽으로 움직였다. 노동조합 특혜 부활, 민영화 공기업의 재(再)국유화, 일방적 핵무기 포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0%EB%9F%BD%EA%B3%B5%EB%8F%99%EC%B2%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유럽공동체와 나토(NATO) 탈퇴, 상원 폐지 등을 공약했다.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라며 이에 반대하던 온건파 의원 29명이 탈당, 사회민주당을 결성했다. 당시 노동당 의원이던 제럴드 카우프먼은 \"역사상 가장 긴 자살 유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민의 냉철한 판단에 포클랜드 전쟁까지 겹치면서 그 예언대로 처절한 패배를 당했다.
역설적으로 노동당의 \'정치적 자살\'은 부활의 전환점이 됐다. 더 많은 자유시장경제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노동당 정체성의 상징인 당헌 4조에 대한 수정 운동이 시작됐다. 생산수단 공공소유, 산업에 대한 인민의 관리·통제를 규정한 이 조항은 결국 1995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86%A0%EB%8B%88%20%EB%B8%94%EB%A0%88%EC%96%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폐기되고, 야당 18년만인 1997년 정권을 되찾아오게 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최근 움직임, 특히 10일 발표한 \'공동정책 합의문\'은 당시 영국 노동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뒤 사상 최대 표차로 정권을 넘겨준 민주당 내부에서 좌파적 포퓰리즘 경향이 뚜렷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온건파들의 좌절도 흡사하다.
양당 합의문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역사의 암흑기\' \'특권과 탐욕\' \'유신시대로 퇴행\' \'적폐 청산\'등의 섬뜩한 표현으로 사실상 전면 부정을 하고, 법치(法治)의 중추인 검찰에 대해서는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조자\'라며 범죄집단화하고 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F%B8%20%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및 대학등록금 후불제·상한제, 대기업 계열분리 청구제 등도 포함됐다. 부속 합의문인 \'20개 약속\'은 군 복무기간 단축, 이윤공유제, 민영화 중단, 국립대학 법인화 중단 및 서열화 폐지, \'반값 이하\'등록금, 고등학교 무상급식, 원전 및 댐 추가건설 전면 재검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20%ED%8F%90%EC%A7%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국가보안법 폐지와 검찰·경찰·국정원·군공안기구의 \'민주적 개혁\'등 수백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합의의 특징은 모든 세대·계층에 국가가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만 늘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며, 얼마나 더 노력하고, 얼마나 더 국부(國富)를 창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 의무보다 권리, 자신의 노력보다 타인의 피땀과 세금에 의존하도록 국민을 중독시키는 일이다. 평화를 말하면서 안보(安保)는 도외시하고, 북핵폐기 대신 북한측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를 되풀이한다. 6·15, 10·4 존중을 외치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핵개발, 3대세습, 북한주민 및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는다. 통합진보당 강령에는 무상의료, 무상 대학교육, 주택 공개념, 부자 증세를 통한 조세 혁명, 국가 기간산업의 국·공유화, 핵발전소 폐지, 주한미군 철수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F%B8%EB%8F%99%EB%A7%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한미동맹 해체까지 명시돼 있다.
39년 전 영국민은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안보 약화 공약을 내건 노동당에 \'정당의 자살\' 심판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자살\'을 막았다. 영국 보수당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야당 2중대처럼 \'자살 경쟁\'에 나서고, 보수의 분열까지 가시권이어서 상황이 다르긴 하다. 그래도 한국민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 압축 민주화를 이뤄낸 저력을 되살려 무엇이 흥국(興國)의 길이고, 망국(亡國)의 길인지 다시 한번 냉철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8%81%EA%B5%AD%20%EB%85%B8%EB%8F%99%EB%8B%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영국 노동당이 1983년 총선에서 내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7%A4%EB%8B%88%ED%8E%98%EC%8A%A4%ED%86%A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매니페스토는 \'역사상 가장 긴 자살(自殺)유서(the longest suiside note in history)\'로 불린다. 당시 보수당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7%88%EA%B1%B0%EB%A6%BF%20%EB%8C%80%EC%B2%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마거릿 대처 총리는 과잉복지와 재정파탄, 파업 만능주의에 중독된 \'유럽의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 보조금 삭감, 민영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실업자가 급증하고 정부 지지도는 18%, 총리 지지도는 2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TINA·There is no alternative)\"며 단기적 고통을 감내했다.
반대로 4년 전 정권을 내줬던 노동당은 더 왼쪽으로 움직였다. 노동조합 특혜 부활, 민영화 공기업의 재(再)국유화, 일방적 핵무기 포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0%EB%9F%BD%EA%B3%B5%EB%8F%99%EC%B2%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유럽공동체와 나토(NATO) 탈퇴, 상원 폐지 등을 공약했다.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라며 이에 반대하던 온건파 의원 29명이 탈당, 사회민주당을 결성했다. 당시 노동당 의원이던 제럴드 카우프먼은 \"역사상 가장 긴 자살 유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민의 냉철한 판단에 포클랜드 전쟁까지 겹치면서 그 예언대로 처절한 패배를 당했다.
역설적으로 노동당의 \'정치적 자살\'은 부활의 전환점이 됐다. 더 많은 자유시장경제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노동당 정체성의 상징인 당헌 4조에 대한 수정 운동이 시작됐다. 생산수단 공공소유, 산업에 대한 인민의 관리·통제를 규정한 이 조항은 결국 1995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86%A0%EB%8B%88%20%EB%B8%94%EB%A0%88%EC%96%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폐기되고, 야당 18년만인 1997년 정권을 되찾아오게 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최근 움직임, 특히 10일 발표한 \'공동정책 합의문\'은 당시 영국 노동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뒤 사상 최대 표차로 정권을 넘겨준 민주당 내부에서 좌파적 포퓰리즘 경향이 뚜렷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온건파들의 좌절도 흡사하다.
양당 합의문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역사의 암흑기\' \'특권과 탐욕\' \'유신시대로 퇴행\' \'적폐 청산\'등의 섬뜩한 표현으로 사실상 전면 부정을 하고, 법치(法治)의 중추인 검찰에 대해서는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조자\'라며 범죄집단화하고 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F%B8%20%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및 대학등록금 후불제·상한제, 대기업 계열분리 청구제 등도 포함됐다. 부속 합의문인 \'20개 약속\'은 군 복무기간 단축, 이윤공유제, 민영화 중단, 국립대학 법인화 중단 및 서열화 폐지, \'반값 이하\'등록금, 고등학교 무상급식, 원전 및 댐 추가건설 전면 재검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20%ED%8F%90%EC%A7%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국가보안법 폐지와 검찰·경찰·국정원·군공안기구의 \'민주적 개혁\'등 수백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합의의 특징은 모든 세대·계층에 국가가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만 늘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며, 얼마나 더 노력하고, 얼마나 더 국부(國富)를 창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 의무보다 권리, 자신의 노력보다 타인의 피땀과 세금에 의존하도록 국민을 중독시키는 일이다. 평화를 말하면서 안보(安保)는 도외시하고, 북핵폐기 대신 북한측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를 되풀이한다. 6·15, 10·4 존중을 외치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핵개발, 3대세습, 북한주민 및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는다. 통합진보당 강령에는 무상의료, 무상 대학교육, 주택 공개념, 부자 증세를 통한 조세 혁명, 국가 기간산업의 국·공유화, 핵발전소 폐지, 주한미군 철수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F%B8%EB%8F%99%EB%A7%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312141104588\" target=\"new\" class=\"keyword\">한미동맹 해체까지 명시돼 있다.
39년 전 영국민은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안보 약화 공약을 내건 노동당에 \'정당의 자살\' 심판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자살\'을 막았다. 영국 보수당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야당 2중대처럼 \'자살 경쟁\'에 나서고, 보수의 분열까지 가시권이어서 상황이 다르긴 하다. 그래도 한국민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 압축 민주화를 이뤄낸 저력을 되살려 무엇이 흥국(興國)의 길이고, 망국(亡國)의 길인지 다시 한번 냉철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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