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5.3] 美광우병과 한국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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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32회 작성일 2012-05-03 09:17본문
권력의 기본 작동원리에 관한 최고의 정의는 예일대학의 로버트 A 달(Dahl)의 해석이다. 그는 \"A가 B로 하여금 원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지배력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권력의 개념) 미국은 살아 있는 권력이다. 미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터지자 전 세계 117개 수입국들이 미국의 표정을 살피기 바쁘다. 한국에 불똥이 가장 세게 튀고 있는 광우병 사태를 보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둘째, 국내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자세와 이에 반응하는 국민의 수준은 무엇인가.
우선 쇠고기 수입중단을 외친 곳은 3개국으로 이집트 인도네시아 과테말라(캘리포니아산에 국한)다. 한국 칠레 대만은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측에 자료를 요청한 국가들이다. 당장 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한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4년 전 광우병 트라우마 탓에 지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응에 관한 한 한국은 지구상에서 거의 외계인 수준이다.
이번 개체 형질변형에 의해 광우병에 걸린 소는 127개월짜리로 한국이 30개월 이하만 수입하므로 괜찮다는 데도 시위대가 촛불을 붙인다. 인도네시아는 연령, 뼈에 대한 제한없이 수입하다가 한국을 따라하기로 조건을 변경했다.
정말 입맛 까다로운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대미 수입물량은 일본 3위, 한국 4위)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광우병 발병 소식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방침 불변\"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발표했다. 코스코(Costco)에는 고객이 그득하고 정당 시민단체 어느 곳도 조용하다. 20개월 이하만 수입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쇠고기덮밥 체인점인 요시노야의 주가가 하루 폭락했다가 그 다음날 하락폭을 만회한 게 전부였다. 중국은 한국처럼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쇠고기는 중국산에 비해 워낙 비싸 고급 호텔에서만 사용하는 실정이어서 아무도 모를 정도라 한다.
정작 광우병 발병 당사국인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떨까. 광우병 발표 당일(4월 25일) 워싱턴포스트에 2단짜리로 조그맣게 보도된 후로 매스컴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의학자 매트 리들리가 쓴 지놈(Genome)이란 권위서는 인간 광우병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지도를 위시해 너무나 흥미롭게 전개하는 저술에 따르면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하여 서울대 이영순 명예교수는 `광우병 소멸론`을 주장한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독 한국만이 광우병의 정신적 창궐지대가 돼 있다. 단군 이래 단 한 명의 광우병 환자도 발병하지 않았는데 국정마비를 꾀하려 한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한국의 품격을 실추시키지 못해 안달인가.
우리는 한국형 광우병 신드롬을 또 두 가지 원인에서 찾아야겠다.
하나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문화에 관한 문제다. 미국이 광우병 발병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까닭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철썩 같은 신뢰다. 2차대전 장병 유해를 지금도 발굴해 오고 9ㆍ11 테러 이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10년 이상 추적해 빈 라덴을 제거하는 정체성의 일관성 유지에서 국민은 정부를 믿는다. 한국은 명박산성, 광우병 발병 시 무조건 수입중단 같은 정부 광고를 하고도 딴소리를 하니 정부를 안 믿는다. 이번 방미 조사단에도 반대파 우희종 교수 같은 이를 넣었어야 했다.
둘째, 광우병을 좌파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4년 전 촛불대란 때 괜히 독극물이니 화장품만 발라도 죽느니 하며 트라우마를 키웠다. 권력을 빼앗긴 데 대한 분풀이 요소가 컸고 이번에도 총선에서 패한 분풀이로 2008년, 어게인이라 외치고 있다. 허나, 주목하라! 역사적으로 대중은 데자뷔 불꽃놀이에 열광하지 않는 법이다.
[김세형 주필]
첫째,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둘째, 국내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자세와 이에 반응하는 국민의 수준은 무엇인가.
우선 쇠고기 수입중단을 외친 곳은 3개국으로 이집트 인도네시아 과테말라(캘리포니아산에 국한)다. 한국 칠레 대만은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측에 자료를 요청한 국가들이다. 당장 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한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4년 전 광우병 트라우마 탓에 지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응에 관한 한 한국은 지구상에서 거의 외계인 수준이다.
이번 개체 형질변형에 의해 광우병에 걸린 소는 127개월짜리로 한국이 30개월 이하만 수입하므로 괜찮다는 데도 시위대가 촛불을 붙인다. 인도네시아는 연령, 뼈에 대한 제한없이 수입하다가 한국을 따라하기로 조건을 변경했다.
정말 입맛 까다로운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대미 수입물량은 일본 3위, 한국 4위)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광우병 발병 소식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방침 불변\"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발표했다. 코스코(Costco)에는 고객이 그득하고 정당 시민단체 어느 곳도 조용하다. 20개월 이하만 수입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쇠고기덮밥 체인점인 요시노야의 주가가 하루 폭락했다가 그 다음날 하락폭을 만회한 게 전부였다. 중국은 한국처럼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쇠고기는 중국산에 비해 워낙 비싸 고급 호텔에서만 사용하는 실정이어서 아무도 모를 정도라 한다.
정작 광우병 발병 당사국인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떨까. 광우병 발표 당일(4월 25일) 워싱턴포스트에 2단짜리로 조그맣게 보도된 후로 매스컴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의학자 매트 리들리가 쓴 지놈(Genome)이란 권위서는 인간 광우병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지도를 위시해 너무나 흥미롭게 전개하는 저술에 따르면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하여 서울대 이영순 명예교수는 `광우병 소멸론`을 주장한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독 한국만이 광우병의 정신적 창궐지대가 돼 있다. 단군 이래 단 한 명의 광우병 환자도 발병하지 않았는데 국정마비를 꾀하려 한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한국의 품격을 실추시키지 못해 안달인가.
우리는 한국형 광우병 신드롬을 또 두 가지 원인에서 찾아야겠다.
하나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문화에 관한 문제다. 미국이 광우병 발병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까닭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철썩 같은 신뢰다. 2차대전 장병 유해를 지금도 발굴해 오고 9ㆍ11 테러 이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10년 이상 추적해 빈 라덴을 제거하는 정체성의 일관성 유지에서 국민은 정부를 믿는다. 한국은 명박산성, 광우병 발병 시 무조건 수입중단 같은 정부 광고를 하고도 딴소리를 하니 정부를 안 믿는다. 이번 방미 조사단에도 반대파 우희종 교수 같은 이를 넣었어야 했다.
둘째, 광우병을 좌파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4년 전 촛불대란 때 괜히 독극물이니 화장품만 발라도 죽느니 하며 트라우마를 키웠다. 권력을 빼앗긴 데 대한 분풀이 요소가 컸고 이번에도 총선에서 패한 분풀이로 2008년, 어게인이라 외치고 있다. 허나, 주목하라! 역사적으로 대중은 데자뷔 불꽃놀이에 열광하지 않는 법이다.
[김세형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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