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시론/6.9] 從北진영 형성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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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45회 작성일 2012-06-11 09:09본문
이용식/논설실장
국회를 중심으로 종북(從北)진영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지하활동에 주력해오던 종북세력이 4·11 총선을 계기로 국회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건국 직후의 \'국회프락치 사건\'이후 6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통합당 의원 중에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 위반자가 22명, 통합진보당 의원 중에 4명이 있다. 1949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2%A8%EB%A1%9C%EB%8B%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남로당 공작원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던 국회의원 13명의 2배다. 국보법 위반자를 곧바로 종북으로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이들 외에도 종북은 수두룩하다. 그러나 종북 감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대한민국 헌법 제3, 4조에 규정된 대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E%90%EC%9C%A0%EB%AF%BC%EC%A3%BC%EC%A3%BC%EC%9D%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북한의 3대 권력세습과 핵개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8%EA%B6%8C%EC%9C%A0%EB%A6%B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인권유린을 제대로 비판하면 종북이 아니다. 이 문제를 얼버무린다면 사실상 종북이다. 여기다 한미동맹 반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B%B3%B4%EB%B2%95%20%ED%8F%90%EC%A7%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국보법 폐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C%8A%B9%EB%A7%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이승만·박정희 대통령 폄훼에 적극적이라면 100% 종북이다.
현재 종북 의원들의 행보는 외국군대 전면철수와 평화·자주통일 정도를 주장했던 프락치사건 연루 의원들에 비해 거침이 없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간부 출신인 이석기 진보당 의원은 국회 진입 일성으로 \"20대 운동권의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20대 때 그는 민혁당 전신인 반제청년동맹 중앙위원이었다. 김재연 진보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 공격에) 맞불을 놓으면서 전쟁을 일으켜선 안된다\"고 당당히 주장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대북(對北) 안보·공안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종북 조직에 생활의 물질적 토대까지 의존하는 \'생계형 종북\'이 무더기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좌파 진영을 상대로 짭짤한 사업을 해 온 이석기 의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북한의 집요한 공작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
민주당의 직전 당대표와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의 한 사람이 이러한 세력의 증식(增殖)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두사람 모두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9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해찬 의원은 지난 4일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외교적 결례, 내정 간섭\"이라고 했다. 5일에는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와 관련된 문제 및 임수경 의원 발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해버렸다. 인권이 국경·이념을 초월한 가치임을 이 의원이 모를 리 없다. 1970년대 후반 미국 카터 행정부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0%EC%8B%A0%EC%A0%95%EA%B6%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유신정권을 향해 인권외교를 천명했을 때 민주화 세력은 환영했다. 이 의원 본인도 연루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미국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0%88%EC%9D%B4%EA%B1%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레이건 행정부가 신군부에 압력을 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명했다. 김 전 대통령이 도쿄 납치 당시 생환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리비아에 대해서는 유엔이 무력개입까지 했다. 이런데도 북한 인권문제가 내정간섭이고, 외교적 결례라는 것은 종북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당대표로서 4·11 총선을 지휘했던 한명숙 의원은 비례대표 15번으로 안전하게 제19대 국회에 진출했다. 지난 1월15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철폐 등을 종북세력과 합창했다. 민주당은 \'정체성\'을 내세워 국정경험이 많은 합리적 인사들을 내몰고 종북성향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다. 하이라이트는 야권연대다.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7명, 비례대표 득표율 10.3%를 얻어 6명이 당선될 수 있게 하는 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7%B0%EB%8C%80%EB%B3%B4%EC%A6%9D&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연대보증\'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민주당의 전임 당대표가 총선에서 종북의 입지를 넓혀준 데 이어 후임 당대표가 12월 대선에서 종북과의 공동정권을 추진하는 일이 현실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6·25전쟁 때에도, 4·19 혁명 때에도, 서울의 봄 당시에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6%EC%9B%94%20%ED%95%AD%EC%9F%8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6월 항쟁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선에서 딱 멈췄고, 결코 민족해방·계급투쟁 선동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알아야 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종북(從北)진영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지하활동에 주력해오던 종북세력이 4·11 총선을 계기로 국회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건국 직후의 \'국회프락치 사건\'이후 6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통합당 의원 중에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 위반자가 22명, 통합진보당 의원 중에 4명이 있다. 1949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2%A8%EB%A1%9C%EB%8B%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남로당 공작원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던 국회의원 13명의 2배다. 국보법 위반자를 곧바로 종북으로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이들 외에도 종북은 수두룩하다. 그러나 종북 감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대한민국 헌법 제3, 4조에 규정된 대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E%90%EC%9C%A0%EB%AF%BC%EC%A3%BC%EC%A3%BC%EC%9D%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북한의 3대 권력세습과 핵개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8%EA%B6%8C%EC%9C%A0%EB%A6%B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인권유린을 제대로 비판하면 종북이 아니다. 이 문제를 얼버무린다면 사실상 종북이다. 여기다 한미동맹 반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B%B3%B4%EB%B2%95%20%ED%8F%90%EC%A7%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국보법 폐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C%8A%B9%EB%A7%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이승만·박정희 대통령 폄훼에 적극적이라면 100% 종북이다.
현재 종북 의원들의 행보는 외국군대 전면철수와 평화·자주통일 정도를 주장했던 프락치사건 연루 의원들에 비해 거침이 없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간부 출신인 이석기 진보당 의원은 국회 진입 일성으로 \"20대 운동권의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20대 때 그는 민혁당 전신인 반제청년동맹 중앙위원이었다. 김재연 진보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 공격에) 맞불을 놓으면서 전쟁을 일으켜선 안된다\"고 당당히 주장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대북(對北) 안보·공안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종북 조직에 생활의 물질적 토대까지 의존하는 \'생계형 종북\'이 무더기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좌파 진영을 상대로 짭짤한 사업을 해 온 이석기 의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북한의 집요한 공작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
민주당의 직전 당대표와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의 한 사람이 이러한 세력의 증식(增殖)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두사람 모두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9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해찬 의원은 지난 4일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외교적 결례, 내정 간섭\"이라고 했다. 5일에는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와 관련된 문제 및 임수경 의원 발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해버렸다. 인권이 국경·이념을 초월한 가치임을 이 의원이 모를 리 없다. 1970년대 후반 미국 카터 행정부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0%EC%8B%A0%EC%A0%95%EA%B6%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유신정권을 향해 인권외교를 천명했을 때 민주화 세력은 환영했다. 이 의원 본인도 연루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미국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0%88%EC%9D%B4%EA%B1%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레이건 행정부가 신군부에 압력을 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명했다. 김 전 대통령이 도쿄 납치 당시 생환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리비아에 대해서는 유엔이 무력개입까지 했다. 이런데도 북한 인권문제가 내정간섭이고, 외교적 결례라는 것은 종북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당대표로서 4·11 총선을 지휘했던 한명숙 의원은 비례대표 15번으로 안전하게 제19대 국회에 진출했다. 지난 1월15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철폐 등을 종북세력과 합창했다. 민주당은 \'정체성\'을 내세워 국정경험이 많은 합리적 인사들을 내몰고 종북성향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다. 하이라이트는 야권연대다.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7명, 비례대표 득표율 10.3%를 얻어 6명이 당선될 수 있게 하는 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7%B0%EB%8C%80%EB%B3%B4%EC%A6%9D&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연대보증\'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민주당의 전임 당대표가 총선에서 종북의 입지를 넓혀준 데 이어 후임 당대표가 12월 대선에서 종북과의 공동정권을 추진하는 일이 현실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6·25전쟁 때에도, 4·19 혁명 때에도, 서울의 봄 당시에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6%EC%9B%94%20%ED%95%AD%EC%9F%8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08141111325\" target=\"new\" class=\"keyword\">6월 항쟁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선에서 딱 멈췄고, 결코 민족해방·계급투쟁 선동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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