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8.10] 전경련 해체론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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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96회 작성일 2012-08-10 09:08본문
우리 사회 여러분들이 전경련 해체론을 거론했으며 안철수의 책에도 그 주장이 들어 있다. 전경련 측은 이를 `인기 발언`쯤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과연 그냥 해본 소린지, 근본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쯤 걸러볼 때가 됐다.
필자는 재계 원로 3명, 그리고 5명의 경제연구소장들에게 생각이 무엇인지 일일이 확인해 봤다. 놀랍게도 전경련을 현행대로 두자는 의견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가운데 전직 A장관은 필자가 모르고 있는 점을 많이 깨우쳐 주었다.
원래 전경련은 1961년 혁명 3개월 후에 박정희 정권이 부정축재자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기부하여 앞으로 국가와 대기업(초기의 재벌)이 협조하여 한바탕 경제발전을 해보자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는 기업이 어린애 같은 목소리를 내면 정부는 얼른 응석을 받아주는 소위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체제였다. 지금은 대기업의 목소리는 전 세계로 울려퍼질 만큼 쩌렁쩌렁 울리는 초거수가 됐다. 따라서 전경련의 임무가 탄생기에는 기업(인) 이익 보호였다면 이젠 전경련이 상위 1%가 아닌 상위 0.01% 이상이니 목소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 기업의 사회기여(CSR)가 제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6년경 전경련에 역할 변화를 모색하도록 지시했고 당시 최종현 회장도 \"그 말이 맞겠다\"며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 회장이 타계하고 김우중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가 대우의 경영난을 전경련 회장 위치를 지렛대로 활용하려 들고 외환위기가 닥쳐 빅딜론에 휩싸여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사이 돈을 걷어 정치권에 보험을 들고 차떼기니 뭐니 하여 오점을 남겨온 어두운 페르소나의 터널을 지나왔다.
MB정부 초기에도 전경련 위상 재정립에 대한 주문이 들어갔으나 또 리먼사태로 끝을 못 봤다. 사실 세계적으로 재계 대표는 상공회의소이고, 전경련은 재벌오너 모임인 부자클럽이니 합법적으로 재계를 대표하진 않는다. 전경련은 \"일본 게이단렌 모델이 있잖냐\"고 하나 그것은 한국의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를 모두 합친 격으로 다르다.
저명한 재계 원로 B씨의 설명은 좀 다르다. 그는 \"전경련 역할 모델 재설정은 이해하나 정권 교체기에 덜컥 해체하자고 한다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이번엔 전경련 해체에서 `발전적`이란 의미에 대해 살펴볼 차례다. 국책연구소장, 민간경제연구소장들은 전경련이 갖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을 미국 모델을 벤치마킹해 선진화된 연구소로 개편하는 게 시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한다. 즉 전경련을 그 자체로 형해화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 조직은 첨단 연구소로 탈바꿈하고, 재벌오너 이익 대변 역할은 대한상의로 가져가는 이원화 구상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연구소(AEI), 보수진영 가치를 대변하는 헤리티지연구소, 진보세력의 부르킹스연구소, CATO 같은 기업연구소들이 있다. 이들 연구소가 국가 백년대계를 걱정하며 경제발전 토대의 연구물을 내놓는다. 국가좌표도 정한다.
C연구원장은 \"삼성, 엘지, 현대경제연구원도 사실상 `연구`가 아닌 `조사` 기능에 불과하다\"며 \"선진 한국에 걸맞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말한다. KDI, 산업연구원 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단기 보고서를 생산하기 바빠 도저히 독립성이나 중장기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다.
전 장관인 A씨는 전경련이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연간 360억원(자유기업원을 합쳐 약 500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어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큰 몫을 담당하는 삼성그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차, 엘지, SK그룹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제 현재의 전경련 모습은 칭송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장래를 객관적으로 설계해주는 큰 목소리가 필요한 때다. 재계는 그런 첨단 브레인 조직을 선물하는 멋진 구상을 해볼 것을 권한다.
[김세형 주필]
필자는 재계 원로 3명, 그리고 5명의 경제연구소장들에게 생각이 무엇인지 일일이 확인해 봤다. 놀랍게도 전경련을 현행대로 두자는 의견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가운데 전직 A장관은 필자가 모르고 있는 점을 많이 깨우쳐 주었다.
원래 전경련은 1961년 혁명 3개월 후에 박정희 정권이 부정축재자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기부하여 앞으로 국가와 대기업(초기의 재벌)이 협조하여 한바탕 경제발전을 해보자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는 기업이 어린애 같은 목소리를 내면 정부는 얼른 응석을 받아주는 소위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체제였다. 지금은 대기업의 목소리는 전 세계로 울려퍼질 만큼 쩌렁쩌렁 울리는 초거수가 됐다. 따라서 전경련의 임무가 탄생기에는 기업(인) 이익 보호였다면 이젠 전경련이 상위 1%가 아닌 상위 0.01% 이상이니 목소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 기업의 사회기여(CSR)가 제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6년경 전경련에 역할 변화를 모색하도록 지시했고 당시 최종현 회장도 \"그 말이 맞겠다\"며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 회장이 타계하고 김우중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가 대우의 경영난을 전경련 회장 위치를 지렛대로 활용하려 들고 외환위기가 닥쳐 빅딜론에 휩싸여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사이 돈을 걷어 정치권에 보험을 들고 차떼기니 뭐니 하여 오점을 남겨온 어두운 페르소나의 터널을 지나왔다.
MB정부 초기에도 전경련 위상 재정립에 대한 주문이 들어갔으나 또 리먼사태로 끝을 못 봤다. 사실 세계적으로 재계 대표는 상공회의소이고, 전경련은 재벌오너 모임인 부자클럽이니 합법적으로 재계를 대표하진 않는다. 전경련은 \"일본 게이단렌 모델이 있잖냐\"고 하나 그것은 한국의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를 모두 합친 격으로 다르다.
저명한 재계 원로 B씨의 설명은 좀 다르다. 그는 \"전경련 역할 모델 재설정은 이해하나 정권 교체기에 덜컥 해체하자고 한다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이번엔 전경련 해체에서 `발전적`이란 의미에 대해 살펴볼 차례다. 국책연구소장, 민간경제연구소장들은 전경련이 갖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을 미국 모델을 벤치마킹해 선진화된 연구소로 개편하는 게 시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한다. 즉 전경련을 그 자체로 형해화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 조직은 첨단 연구소로 탈바꿈하고, 재벌오너 이익 대변 역할은 대한상의로 가져가는 이원화 구상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연구소(AEI), 보수진영 가치를 대변하는 헤리티지연구소, 진보세력의 부르킹스연구소, CATO 같은 기업연구소들이 있다. 이들 연구소가 국가 백년대계를 걱정하며 경제발전 토대의 연구물을 내놓는다. 국가좌표도 정한다.
C연구원장은 \"삼성, 엘지, 현대경제연구원도 사실상 `연구`가 아닌 `조사` 기능에 불과하다\"며 \"선진 한국에 걸맞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말한다. KDI, 산업연구원 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단기 보고서를 생산하기 바빠 도저히 독립성이나 중장기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다.
전 장관인 A씨는 전경련이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연간 360억원(자유기업원을 합쳐 약 500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어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큰 몫을 담당하는 삼성그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차, 엘지, SK그룹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제 현재의 전경련 모습은 칭송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장래를 객관적으로 설계해주는 큰 목소리가 필요한 때다. 재계는 그런 첨단 브레인 조직을 선물하는 멋진 구상을 해볼 것을 권한다.
[김세형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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