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칼럼/10.12] 정당 대 무소속 > 공지사항

문재인은 상식을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책임정치론’이다. 당 대표 이해찬은 그것을 공세적으로 뒷받침한다. 이해찬은 “무소속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무소속 후보 안철수의 반박은 진전됐다. “여당이 재집권하면 밀어붙이기로 세월이 지날 것이고, 야당이 집권하면 여소야대로 임기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그럴 바에 무소속 대통령이 양쪽을 존중하고 설득하면서 간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안철수의 무소속 집착은 이제 결정적이 됐다. 그의 무소속 가능론은 번복하기 힘들다. 그가 말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고 건넌 다리는 불태웠다”는 상황이 됐다. 무소속 대통령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제대로 잘 하느냐다.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나라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무소속 대통령상은 갈등 조정자다. 그 이미지는 초당파적 중재자다. 국회는 격렬한 여야 대치로 표류하기 일쑤다. 그럴 때 초당적 입장에서 조정하고 중재한다는 것이다. 초당적 접근자세는 국정 운영의 절실한 덕목이다.



그러나 초당적 리더십의 전제는 무소속이 아니다. 대통령이 여당 소속일 경우다. 여당이지만 야당과 소통하고 경청한다. 그 속에서 양보의 결단을 내린다. 그것이 초당적 지도력의 진정한 면모다. 그것이 통합정치의 감동을 생산한다. 무소속의 중재와 차원이 다르다.

무소속 대통령의 조정 공간은 제한적이다. 그 위치는 제3의 중간지대다. 조정은 양보를 끌어내는 과정이다. 하지만 제1, 제2당 어느 쪽의 설득도 쉽지 않다. 정책 추진력은 그것으로 떨어진다. 국정 낭비는 쌓인다. 결단의 리더십과는 거리 멀다. 무소속은 무당파(無黨派)로 좌절한다. 무소속의 이미지는 실질과 다르다.



　국정 추진력은 정권의 정체성으로 확장된다. 정당 대통령의 지도력은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 없는 대통령의 정책 정체성은 선명하지 않다. 정체성이 불투명하면 여론만 따라가는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다. 정책의 일관성은 상실된다. 일관성은 지도력 신뢰의 핵심 자산이다.



　헌법은 5년 단임 대통령 책임제다. 임기 중 큰 선거가 이어진다. 4년 임기 지방 단체장, 국회의원 총선거다. 그 선거는 최고권력자에 대한 평가 무대다. 대통령 성적표는 여당 당선 비율이다. 중간 평가는 국정에 자극과 긴장을 주입한다. 그 연출자는 국민이다.

무소속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식의 중간 평가 방법은 없다. 책임을 따질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구도와 상관없다. 국정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제2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든, 권력 분산론이든 마찬가지다. 무소속 대통령은 무책임 대통령제로 흐르기 쉽다.



　민주통합당 의원 송호창은 탈당했다. 안철수 캠프로 갔다. 초선인 그의 지역구는 경기 의왕-과천. 4·11 총선에서 그는 전략공천을 받았다. 40여 일 선거로 금배지를 땄다. 몇 년씩 고생한 후보들이 부러워할 만하다.



　송호창은 ‘촛불 변호사’라고 한다. 그의 경력을 아는 유권자는 적었다. 그의 당선은 이명박(MB) 정권 심판론 덕분이다. 그는 정당 책임정치의 수혜자다. 무소속 캠프로의 이적은 어이없는 일탈이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는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그의 정치적 감수성이 담긴 문장이 떠오른다. 그는 “정치가 혐오스럽고 비열하다 해도 우리의 삶에서 정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페루 출신인 그는 대통령 선거에 나간 적이 있다.



　국회는 정치다. 국회가 형편없어도 국민의 삶에서 국회를 배제할 수 없다. 민생 지원의 법적 장치는 국회에서 마련된다.



　대통령 심리 구조는 독특하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초월적 위치에 서려 한다. 국회를 뛰어넘어 국가를 경영하려 한다. 그러면 민심과 유리된다. 국회는 민심 창구다. 무소속 대통령은 그런 심리에 빠질 위험성이 많아진다. MB의 내치 좌절도 그런 심리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당 속에 있어야 한다. 여당이 다수일수록 대통령은 야당을 의식해야 한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여소야대 때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새 정치의 출발점이다. 정당 없는 대통령은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이루기 어렵다.



　안철수의 무소속 대통령론은 통치 실험이다. 하지만 그 실험의 담대함과 치밀함은 떨어진다. 그 논리는 여기저기 끼워 맞춘 듯하다. 정당 불신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급조된 인상이다. 때문에 논리 개발의 고뇌와 진정성은 뚜렷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 논리의 돌파력은 한계를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