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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질의응답 전문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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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019-05-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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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초청 토론회



2019년 5월 1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참석자 명단(언론)


성명 소속/언론사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이사

신승근 한겨레 논설위원

신용배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

문기석 중부일보 주필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박래용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영화 한국일보 정치부장

고형규 연합뉴스 논설위원 

이형근 SBS 논설위원

이주엽 CPBC 보도제작부장

강병준 전자신문 산업/정책 총괄 부국장

정운갑 MBN 해설위원

김진홍 국민일보 편집인

남창섭 인천일보 정치부장

이상권 경남신문 정치부 서울본부장

구성수 CBS 논설위원

이무영 코리아중앙데일리 뉴스룸 국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강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추은호 YTN 선임기자

황외진 MBC 논설위원실장

문성진 서울경제 정치부장

박민혁 채널A 정치부장

길진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김경국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 토론회 질의응답




사회자 박승희(중앙일보 편집국장, 이하 사회자) :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총리께서 들을 문(聞)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질문을 많이 듣기 위해서 가급적 콤팩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문재인 정부 2년의 평가, 책임총리, 경제정책 그리고 한‧일관계 등 외교, 대선주자로서의 입장, 지역현황 및 기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 황정미 편집인이 첫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황정미(세계일보 편집인) : 세계일보 황정미 편집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13일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는 성과가 뒤따라야겠다”는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생법안이나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가 좀 조속하게 가동됐으면 좋겠다”라며 기대를 밝히셨습니다. 저희가 집권 2년 이후에 정책적 추진이 법제화가 되려면 사실상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까도 부족한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이 여당 주도로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제1야당은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일방적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날을 세워 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과연 협치나 소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 2년 지지율을 보면 초기에 비해 한 절반정도로 떨어졌다’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년 이후에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이하 이 총리) : 협치 부족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그동안에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각에서도 야당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여‧야 합의로 구성됐는데, 금년 3월에 열려야 했을 것이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당은 동의하는데, 1개 정당은 “1:1이 아니면 안 만나겠다” 이런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원님들께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자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대북관계 등을 논의해보자, 식량지원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것 등이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이유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1:1 대화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 5당 대표가 함께 모이시고, 그다음에 1:1 대화도 하는 것이 어떤지, 그걸 수용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서로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준(전자신문 산업‧정책 총괄 부국장) : 문재인 정부 2년차 관련해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정 성과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행정부‧내각 쪽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리님이 보시기에 행정부처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고, 굳이 이걸 총평해서 점수화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매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총리 : 점수를 매길 만한 준비는 안 되어있고요, 열심히들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분야에 따라 좀 더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더디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미진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가 탄핵과 그 이후의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 상처가 많은 부처가 있고, 그런 상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부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부처는 아직 충분히 치유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성수(CBS 논설위원) : CBS의 구성수 논설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취임사에서 밝히신 것은 “5월 9일 이 날짜로 국민통합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통합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정부의 카운터파트인 야당은 지금 장외로 나가있는 거고요.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첨예하게 나뉘어져버리고 거의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제1야당이나 일부 보수진영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정부나 여당 쪽에서 필요한 통합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적폐청산을 하면서 제1야당 쪽은 (???, 문장 자체가 잘 안 들림. ‘자기들을 적폐세력을 보는 것 아니냐’ 정도로 의미가 해석됨) 이렇게 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총리 : 통합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분열의 양상이 때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탄핵 충격이 미친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하면서 좀 더 포용적 국정운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당들도 그런 틀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야당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도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보다 더 국민 사이의 간격을 멀게 하고, 상처를 키우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야 지도자 모두 자제하고 ‘자기들의 언동이 미칠 영향, 특히 국민께 드릴 영향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폐청산은 일부러 기획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정권 말기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는, 또는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정치권이, 권력이 개입해서 “수사 그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단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상대를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건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여당도 좀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책임총리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총리님이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 “개각 때, 야당의원을 모시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였고, 어떤 자리였는지 뭐 이런 상황들,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만요.


이 총리 : 국민생활이나 산업과 관계되는 부처 몇 곳에 적합한 의원님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타진을 드렸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누구인지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언론인 여러분께서 ‘각 당 별로 어떤 분이면 거기에 어울리겠다’라는 감이 있을 겁니다. 대충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기는 작년 전반기였던가요? 제1차 개각 때였습니다. 그것이 실패하니까 야당 정치인이 없는 개각으로 이뤄졌죠.


??? : 그게 총리님의 제안이셨나요? 아니면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이 총리 :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저도 간혹 포함되는 자리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됐고요, 후보를 압축했고, 그리고 타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동의를 하신 거죠.


황정미 :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까 야당과의 대화와 관련해 1:1과 5당 대표 회담에 대해서, 사실 이건 선후의 문제인데요. 정부정책을 총괄하시는 총리님으로서, 정부가 정말 중요한 대북 현황을 포함해서 협의하고 싶으시다면 선후의 문제인데, ‘1:1 대표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5당 대표 회담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총리님께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총리 : 그렇게 될 경우에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제 기억으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1:1을 연쇄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1:1 대화가 없어졌죠. 그 이유는 하다보니까 점점 상승이 됩니다. 야당 간에.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A야당과 대화했는데,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 다음 야당은 더 많은, 또는 더 자극적인, 더 강력한 화제를 끌어내려고 하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다보면 그 다음에 5당 대표 전체와 모이는 자리가 어색해지거나 타이밍을 놓치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사회자 : CBS 구성수 위원께서 책임총리 관련 질문을 해주시죠.


구성수 : 책임총리제는 총리님께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책임총리제나 책임장관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대선 때 내세웠던 건데, ‘정말 지금 책임총리제가 이뤄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시중에서 보면 “요새 장관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만 보인다” 뭐 이런 말도 많고요. “공무원들은 다 복지부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밀담이 공개돼 그런 사실이 밖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요. 총리님께서 정말 책임총리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이 고쳐져야 되는 것인지 이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이 총리 : 우선 저한테 하문하신 것이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청와대 정책실장과 당의 원내대표가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말했다가 들켰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무슨 1년차 사회가 따로 있고, 2년차 사회가 따로 있고, 4년차 사회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늘 공무원 사회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장점이라면 안정감, 일관성, 계속성 이런 것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창의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전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단점이지요.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은 장관들의 몫이지요. 그 점에서 ‘그 말씀은 꼭 공직사회의 정확한 상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단지 그 당시 청와대가 걱정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전후관계를 보면 정치인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주느라고, 일종의 ‘행정부의 과잉 서비스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만 보인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중의 시선이 청와대에 많이 향해 있고, 언론보도 또한 그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에서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요,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 자신이 매주 한 번씩 현안조정회의를 해서 가장 예민하고 갈등이 심한 것, 일주일에 세 꼭지 정도를 나름대로 조정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부처 간의 견해 차이가 있거나 또는 조정이 미진한 것을 촉진하는, 견해차를 좁히는 것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조정된 채로 국민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책임총리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제 입으로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만큼 제가 얼굴이 두껍지는 못하고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도 공무원 사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장‧차관들이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어제도 장‧차관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답을 대신해야겠습니다.


??? : 공무원들 사이에서 적폐수사, 이게 오래 진행되면서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내가 했던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안 하거나, 하더라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도 녹음이나 메모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총리 : 네,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처가 좀 더 심했던 부처가 두 개쯤은 있을 겁니다. 어딘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처들도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신 책임자 몇 분에게 책임을 물었을 뿐이지, 실무자들은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심하셔도 될 것이고요. 다른 부처까지 그런 문제가 넓게 퍼져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두 개 부처 쯤은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 다음은 한겨레신문의 신승근 위원, 질문해주시죠.


신승근(한겨레 논설위원) : 한겨레 신승근입니다. 저는 인사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2년 평가에서 가장 실망스럽게 나타난 부분이 인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낙마한 사례도 있고 한데 총리님께서는 행정 각 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명제청권을 실제로 어느 정도 행사하고 계신지, 대통령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총리 :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청 대상 인사가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급 몇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제청 대상 인사 중에 저와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협의란 무엇인가? 어떤 것은 제가 제안한 경우도 있었고요, 더 많은 경우는 청와대 인사팀과 검증팀이 일정 절차를 거쳐서 복수의 후보를 놓고 저와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중에 제일 나은 후보가 이 분 같다 하는 식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승근 : 그럼 보충해서 여쭙고 싶은 게,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최동호 국토부장관하고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를 결국 지명철회 하셨는데, 이 분들을 인선할 때 총리로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이나 그런데서 나온 우려라든가 그런 다른 시각을 제시한 적이 있으신지, 청와대 쪽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수용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총리 :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만큼 검증과정에서 모두 다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검증의 한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측의 설명을 수용했었습니다. 단지 청와대 측 설명이 청문회에서 나온 것만큼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근 : 임명제청권 말고 국무위원 해임건의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 행사하시거나 그런 생각을 하신 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총리 : 시간이 좀 지난 얘기인데요, 대통령께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신승근 : 말씀을 드렸다면 구체적인 인물이 있었다는 건가요?


이 총리 : 네, “문제가 크고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승근 : 아…, 경제부총리 말씀하신 건가요?


이 총리 :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분은 지금 정부에 계시지 않습니다.


신승근 : 이건 좀 다른 건데요. 총리실 운영 스타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총리가 총리실 참모들을 들들볶는다, 그래서 실‧국장들이 있는데 실장들은 보고를 안 들어가려 하고, 그래서 국장들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바깥에 들려요. 그리고 총리가 장관 한 사람을 찍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총리 : 우선 국장들은 보고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제부터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편이고요, 특히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용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제가 지방행정을 맡았던 사람이기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현장에서 왜곡되는지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행력을 몹시 강조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감내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잘 수양된 사람은 못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무회의나 다른 회의에서도 어떤 문제에 관한 설명이 미진할 경우엔 추가적으로 계속 묻는 버릇은 있습니다. 일부러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 토론회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내겠습니다. 이젠 경제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서양원 편집이사입니다.


서양원(매일경제신문 편집이사) : 오늘 의미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사실 ‘소득을 올려 성장을 이끈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를 보니 좋은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고,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청와대나 정부당국자들의 말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좋아지고 올해는 탄탄대로를 달려야 하는데, 상황은 소비나 투자나 수출 부분까지 다 안 좋습니다. 사실 경제전문가나 재계에선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파장을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대통령께 설명하시고 정책의 대전환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 총리 : 우선 아까도 신승근 논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항상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이해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정책의 당연한 일부로써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정교해야 합니다. 그냥 가치 하나로 정책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만으로 성공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소득을 늘려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포함되고, 기초연금 인상이나 장애인연금 인상도 그쪽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가계의 지출을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의료비를 경감해드린다거나 주택, 교육, 교통비 부담을 줄여드린다거나 이것이 두 번째 가계비 지출의 경감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확대 등입니다. 그런데 가계비 지출 경감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과제였습니다. 문제는 가계소득을 늘려드리는 것 중에 최저임금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보자’ 그 말의 뜻은 기존의 결정 체계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그 반성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감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가 조심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지 가장 아래쪽을 올리다보니 파급효과가 여러 군데로 확산되고, 임금을 올려서 드려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커졌다, 그건 또 그것대로 감안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가장 가난한 분들의 소득을 올려드리는 건 옳은 방향인데, 그것도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개편을 국회에 제안을 드렸는데,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체계로 올해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고용부장관이 브리핑 한 것으로 압니다만, 첫 째는 공익위원들을 좀 더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들로 충원하겠다, 지금 여덟 분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권역별로 토론회를 하거나 또는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거나 몇 가지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장치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5월과 6월 사이에 그런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상충하는 가치,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 또는 우리 경제 전체의 감당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신중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원 : 대통령님께 직접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는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총리 : 그것은 맨 처음에, 이미 보도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은 말씀을 안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여러 논의를 아프도록 잘 알고 계시니까요.


서양원 :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 인상이 16.4%였고요, 노동향상성은 3.6%였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한국이 노동생산성에 기초해서 임금이 올라가야지 너무 올라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사실상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 사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선 많은 경제계,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다들 관심이 있는데, 아까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큰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안 되고 작년과 비슷한 관행처럼 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총리 : 그것을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IMF의 경고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MF가 추경도 권고했는데요, 야당도 함께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중부일보 문기석 주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석(중부일보 주필) : 중부일보 문기석입니다.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경제정책이 통일정책을 웃돌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느끼는 정도가 모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기업 활동의 동력 확대 장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얼마 전에 콜롬비아 방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기업 활동에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냥 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총리 : 기업에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말로 힘이 돼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현장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요, 그것을 정책에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규제완화인데요, 샌드박스를 도입한 지 넉 달 만에 승인된 것이 49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100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로 사업화된 것 중에 이미 출시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목시계처럼 차는데 심전도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것도 샌드박스 1호였을 겁니다. 심장에 안 좋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심장이 안정이 된대요. 의사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실제로는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목시계처럼 차고 있으면 평소의 심장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의료계에선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기업에 힘이 되겠다, 제가 주로 외국에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특히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이 경합하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나라의 총리를 뵙거나 심지어 국왕을 뵐 적에도 우리 기업의 장점을 설명드리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의 특징, 특히 건설업 쪽입니다마는 “one time, one budget”, 공기를 지키고, 예산을 지키고, 이 얘기를 한 번 했더니 쿠웨이트에서 저를 3박4일 동안 안내했던 왕족인 주지사가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highest quality technology, 최고의 기술 왜 이걸 말씀을 안 하십니까?”라고 하셔서 앞으로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콜롬비아 대통령을 뵙고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콜롬비아 대통령께서 콜롬비아의 국토부장관께 말씀하시더군요. 참고로 그곳은 스페인어를 쓰는데, 그 부분은 영어로 “한국기업의 one time, one budget 이걸 아느냐?”라고 장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거기선 최고의 기술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제가 기업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정책을 좀 더 기업의 현실에 맞게 다듬는 것, 그걸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제 말이 실없는 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 외교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재의 성적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강도 높은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고, 아직 우리 지표가 괜찮다고 판단하면 아마 현재 정책 기준을 유지해나가는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시각차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업률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경제 지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 총리 : 명암이 뚜렷해진다고 봅니다. 밝은 것도 있지만, 어두운 것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런 경향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고, 대처도 더 비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승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 이것은 훨씬 더 정책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범위 안에서는 임금 격차가 줄고 있고, 그 점에서 분배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맞을 겁니다. 다만, 고용시장 내에서 밀려나가는 분들과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자 이 분들이 이제 실업 통계에 잡히고, 빈곤층이 되고, 이쪽에 대한 정책 보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만으로 해결하려고 해선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모두발언에서 산업정책의 보강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담당 부처와 전문적인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 총리 :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선업,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유통업, 신산업을 쭉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그걸 뛰어넘는 생각의 보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님과 단둘이 한 시간을 얘기했는데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의 정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해 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가 참 좋은 지도자를 그동안 두었구나 싶었는데요, 특히, 산업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만나보고요, 기존 정책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양원 :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전에 하나만 더… 고촉통 총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정책에 관한 겁니다. 기업들이 경찰, 검찰, 국세청 소위 말해 권력기관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조사를 받다보니, 공정위, 금융위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싱가포르의 투자처, 경제개발처 이런 곳에서 그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싱가포르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작년과 올해에 걸쳐 많은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멈추게 하기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적폐수사에 대한, 자기들이 적폐다, 이런 식으로 적폐수사에 대한 피로감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국정을 이끄는 측면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총리 :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론 훌륭한 가치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 레이크찰스에서 롯데케미칼이 31억 달러를 투자해 큰 공장을 세웠는데, 그건 셰일가스를 원료로 쓰기 위해선 그 쪽 부지가 필요하다는, 위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자꾸 외국에 나가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라는 착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자 : 다음에는 한‧일외교 문제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YTN 추은호 선임기자 질문해주십시오.


추은호(YTN 선임기자) : 총리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통입니다. 일본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일관계가 이렇게 나쁜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안부 문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초계기 문제…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 정부가 잡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일본을 잘 알고 있는 총리님의 역할이 지금 두드러지지 않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총리 : 네, 일본통의 ‘통’자가 통할 통(通)이 아니라 아플 통(痛)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통, 치통 하는 그 통자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한‧일관계의 진전을 막고 있는 문제들은 역사에서 연유한 문제들입니다. 지금 예시한 문제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어떤 계기에 다시 덧나거나 드러나는 것은 피하기가 어려운 일일 겁니다. 특히, 인권의식이 올라간다든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좀 더 보편화된다든가 하는 기류가 있어서 역사와 관련한 문제, 또는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의 하소연, 이런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국도 일본도 일단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그것대로 지혜롭게 대처해가면서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셨는데, 일본이 그걸 흔쾌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그 점에서 일본이 그걸 수용하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우정의 제안을 일본 측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느냐? 지금 위안부 합의는 거의 해소된 상태이지요. 강제징용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 제소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 정부에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재판을 자꾸 미루려고 했던 것이 지금 사법농단 문제로, 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전임 대법원장께서 구속되는 불행한 일도 있었고요. 그 때 미뤄져 왔던 것,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금의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행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행정부가 다른 대안을 내도 효과가 꼭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전의 한‧일관계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정치적 또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1990년대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여성 평화기금’이란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타결 노력이었죠. 민간의 성금을 모아 해결하려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태의 본질을 안다면, 여기서 섣불리 양국 정부 간 또는 외교적 노력으로 이렇게 해법을 내놓는다는 것이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그 점을 일본 측도 이해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문제는 그것대로 대처해나가되, 그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일 두 나라가 반드시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지장 받지 말고 해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외진(MBC 논설위원실장) : 한‧일관계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총리님께서 한참 전에 “일본기업도 김앤장까지 내세웠는데 졌으면 판결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논리로 보면, “한‧일협정에서 해소된 문제고,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를 계속 우리 정부 쪽에 얘기하면서 한국정부가 해결하라는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간극이 메워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간에 다른 대화를 하고 있거나, 외교장관 회담 얘기도 나오고, ‘오사카 G20’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 혹은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이 총리 :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역사에서 나온 문제가 간헐적으로 불거지는 것. 이것을 일거에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인정해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행정부가 나서서 뭘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성공하지도 못했고, 삼권분립의 원칙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도 두 나라 외교부 사이에는 대화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있을 ‘오사카 G20’ 계기의 한‧일정상회담에선 모종의 원칙적 합의라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추은호 : 나루히토 새 일본 국왕이 취임한 지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나루히토 국왕 취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나루히토 일왕의 방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루히토 일왕도 과거 아키히토 일왕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 혹은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 총리 :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일본 헌정 체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즉위하신 분과는 제가 작년 3월에 ‘브라질리아 물 포럼’에서 만나서 단둘이 여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의 역사에 대한 생각, 한국에 대한 생각을 저는 몹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자 : 그럼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 돌파구가 열린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 총리 : 사법부의 문제를 행정부 수장끼리 무슨 돌파구를 만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법상 어긋날 겁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이 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영향 받지 않도록 하자, 지혜를 서로 모아보자’ 하는 의견 교환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제 희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자 : 알겠습니다.


길진균(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 지난해 연말에 강제징용 정부 TF가 꾸려졌습니다. TF는 총리님이 주재해서 이끌고 계시고요. 그 TF에서 정부의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을 이해하자면 정부 TF에서 행정부의 방침이나 입장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유효하다면 언제쯤 정부의 방침이 나오는 건지, 올 연말까지는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총리 :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서 정부의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논의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지향적 관계 진전과 절실한 상호 협조가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일본 측과 끊임없이 공유하자는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사회자 : 토론회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엔 일반정치 쪽으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패널 분들은 버튼을 누르고 발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MBN의 정운갑 해설위원님 먼저 질문해주십시오.


정운갑(MBN 해설위원) : 이 순간 총리님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아마 대선 주자로서일 겁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이낙연의 꿈은 어떤 겁니까?


이 총리 : 꿈이요? 별로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운갑 : 지난번에 총선과 관련해서 합당한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종로 지역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분도 있는데, 직접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 총리 : 오늘처럼 그 때도 외국순방 중이었는데요, 저와 동행하는 기자들이 순방이 거의 끝나갈 무렵 “뉴스 하나는 내놓아야 할 거 아니냐”며 목을 조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물 탄 듯한 얘기이지요. 정부‧여당에 속한 일원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킨다면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께서 “진지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대로 보신 겁니다.


정운갑 : 총리님께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는데요. 총선에 대한 역할을 언급하시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권을 향한 몸 풀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 기사에 대해서, 그러면 총리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짚은 겁니까?


이 총리 :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도는 늘 나오는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저로서는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갑 : 그런데 어쨌든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면 범여권에서는 지난 7월 이후에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는 느낌과 각오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이낙연 총리님께 이렇게 지지를 보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답변이신지요?


이 총리 : 반대로 제가 아주 나쁜 평가를 받는다면 정부의 큰 짐이 됐을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왜 그러신지 제가 알 재간은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 때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게 보아주셨는데요, 사실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국민들께서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그런 종류의 정부의 자세와 리더십을 덜 보셨던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가자마자 “볍씨를 공급해드리겠습니다, 혈압 약을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매우 세세한 대응을 하는 것을 놀랍게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운갑 : 대망론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하신데요, 그렇다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진 않으십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있어서 판세를 좀 보고 움직이시겠다는 의미이신가요?


이 총리 : 아까 김종구 회장께서 모두말씀부터 그 동네에선 뉴스를 건지겠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언론인의 생업을 몹시 방해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요, 마음의 준비도 그렇게 단단히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종수(국민일보 논설위원) : 저희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조금 자극적인… 약을 올려보겠습니다. 총리님이 아까 디테일을 굉장히 중시하셨고, 세세하게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 좋습니다. 요즘 심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좁쌀, 대선이나 대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디테일만 가지면 안 되고, 좀 더 큰 비전, 구상, 치고 나가는 덕목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총리 : 굉장히 위험한 덫을 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권주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치인이나 디테일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지향성도, 가치도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디테일이다. 다른 정치인보다 제가 디테일을 좀 더 중요시 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성진(서울경제 정치부장) : 서울경제 문성진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황 대표는 전임 총리이시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매치인데, 총리님께서는 황 대표를 전임 총리로서, 대권 경쟁주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만약에 총리님이 황 대표와 견주어서 총리로서, 대권 주자로서 우위가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이 총리 :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선 몹시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깊게 알지도 못하고요, 그 분에 대해서.


황외진 : 질문을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이유, 정치인 이낙연이 지향하는 목표, 정치를 왜 하시는지, 이 정부에 몸담고 계시면서 이 정부가 지향하는 것, 이 정부 임기가 끝날 때 ‘이것만은 이뤄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총리 :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개선, 삶의 진화를 이끌거나 돕거나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남기고 싶다’… 저 개인으로서는 ‘안전대한민국이 진일보했다. 그 과정에 이낙연이 일조했다’ 그런 평가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주제가 대선 주자가 되니까, 생업에 목을 맨 질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정미 : 역대 대선을 보면 항상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것에 관한 걸맞은 리더십을 보인 분들이 대권을 거머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 같은 경우 워낙 촛불 정국이었고,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시대정신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낙연 총리님께선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정치인 이낙연으로서 답변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총리 : 문재인 정부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절실한 과제들을 국정과제로 많이 흡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갑자기 잘 바뀐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한국사회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번에 다 한꺼번에 국정에 반영된 것이지요. 근로자들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들. 최저임금도 들어가 있고, 노동시간 단축도 들어가 있고, 고용의 안전이라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환경에서 그러하고, 사회안전망, 정의로운 사회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해서 과거에 미진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들이 재조사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큰 방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과제들이 명확하게 뿌리내린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민주주의다, 정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확고부동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의 주문을 더 얹는다면, 현장에서 수용되도록, 현장에서 더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 생활 속에 우리 사회의 깊숙한 구석구석에 ‘그런 정신이 배어들게 하고 이행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내각을 다그치고, 총리실 간부들을 못살게 굴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정책이 너무 붕 떠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민혁(채널A 정치부장) : 채널A 박민혁입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총선에서의 역할론이 총리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건지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대선과 관련해서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다음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가치 중에 ‘반드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정반대로 ‘이것만은 반복해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총리 : 우선 제 역할을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기획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정부‧여당에 속해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되겠지요. 그 정도이고요. 문재인 정부 정책 가운데 계승돼야 할 것은 포용국가라는 틀은 계승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포용국가라는 지향으로 임해야 될 문제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많은 열패자의 문제라든가, 고용, 실업, 상대적 빈곤 이런 문제들은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고요, 그런 대처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포용국가의 목표는 다음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반복되지 말아야한다’라기 보다는 보강했으면 하는 것은 산업정책입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할까?’, ‘경쟁국가하고 비교할 때 이 정도로 충분할까?’ 조금 전에 서양원 이사께서 말씀해주셨던 우리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좀 더 줄이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국내에서 기업의 꿈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매력을 주는 정책을 훨씬 더 많이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형규(연합뉴스 논설위원) :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만큼 중요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문제 관련해서요, 최근 소수 정당에서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 12월 여야 합의내용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포함해 개헌에 대한 논의도 하자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이야기 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지금 촉구하시고, 정부‧여권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야권의 호응을 기대하시는데,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만큼 어색한 논의는 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두고 있는 정당, 아울러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정당, 초유의 역사를 경험한 정당, 이 야당하고의 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합의제 정치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소위 말하는 다수제 정치 의사 처리의 방법도 선택 가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패스트트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 : 우선은 의원 정수 문제는 선거법 일부일 것이고요,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데, 국회 안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돼있어서 제가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것 같고요, 합의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논의하면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라도 하자는 합의정도라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개헌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작년에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셨는데, 국회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 한 분 밖에 안 계십니다. 똑같은 대통령이 1년 사이에 또다른 개헌안을 내놓는 것도 어색하고, 같은 개헌안을 또 내서 한다는 것도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일반정치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지역 현황 관련해 질문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총리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경남신문 정치부 서울본부장) : 경남신문 이상권입니다. 영남지역의 민감한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16년 6월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보다는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으로 결론내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공항 검증단이 이 결정을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증단과 국토부, 그리고 영남권 광역단체장 간…


사회자 :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총리실이 조정역할을 자임했는데, 외국 전문기관 용역 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리실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이 총리 : 예. 아시는 것처럼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신공항은 안 되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말하자면 국토부가 ‘부울경 검증단이 말씀하는 것을 상세히 검토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용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쩔지 그것은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총리실이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기까지 저희들의 생각이 검토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면 당연히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국(국제신문 서울본부장) :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부산에 내려오셔서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역에서는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총리실에서 재검증에 들어가면 정치적 고려는 완전히 배제하고 하실 겁니까?


이 총리 : 목표를 정해놓고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부울경 검증단이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국토부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증부터 시작해야겠지요.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도 현재로서는 백지상태입니다.


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 총리님이 지난 4월 강원 산불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좀 드리면 이번 주말에 ??? 위원이 강릉으로 산불 관련 현안점검 차 내려가려고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지역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장관들이 오는 것은 거부한다. 오지 말아라”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달 보름 사이에 민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역 이재민들이 원하는 것은 산불의 일체 원인이 한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선 보상을 하고, 정부가 나중에 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에 가셔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하셨는데, 이번 산불로 또 다른 피해자는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할 때 상환조건이라든지 이율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총리 : 한전의 책임유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보상을 요구하시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법리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소상공인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서운하고요, 이제까지도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지원을 늘려 왔습니다. 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미 소상공인 지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환액이라든가, 전체 액수를 이미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시면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답답한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부의 선의의 충정도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이 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생색내러 거기로 간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장관들이 거길 가서 생색내야만 뭐가 되는 그런 장관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보나 뭘로 봐도요.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봐야 대책도 나오는 것이니까요. 선의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코리아중앙데일리 이무영 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무영(코리아중앙데일리 뉴스룸 국장) : 코리아중앙데일리 이무영 국장입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이고, 국제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입장을 즉각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한국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게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국가브랜드로 ‘다이내믹 코리아’ 캠페인을 했고, 이명박 정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어 ‘크리에이트 코리아’ 캠페인을 했고, 박근혜 정부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로 국가브랜드 제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물론, 최근 방탄소년단이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 브랜드를 크게 제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브랜드를 따로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총리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때그때 브랜드를 내세우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5년마다 바뀌면 어느 외국인이 그걸 기억할까요? 꼭 그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들어가는 노력이나 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제적 인식은 분명히 제고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나 기업들의 요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에서는 PPP 방식의 요구가 생기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수출시장 개척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코트라의 역할 확대와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들의 무역금융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 내에서 상의를 해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렵게 참석해주신 이낙연 총리님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총리 :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생업을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외국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제가 총리 부임해서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열 번을 나갔더라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언론이나 정치권이 좀 더 눈을 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 의존도가 몹시 높은 나라 아닙니까? 경제에서도 그러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대외 의존도만큼의 비중을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계시는가? 그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글로벌한 안목을 갖도록 우리 언론도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 신문을 보다 우리 신문을 보면 우리가 국제뉴스가 비중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어떨까…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오늘 해주신 여러 말씀에 정치 분야에서는 협치의 필요성, 경제 분야에서는 실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하고, 기업이 활기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저 개인에 대한 충고의 말씀 잘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가르침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 기자생활을 하면서 여러 토론회의 패널로 직접 참석해봤고, 또 지켜보고 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질의자 분들의 창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도 방패는 더 두껍고 단단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아주 까다로운 질문에도 진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낙연 총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이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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