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칼럼-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강원도 힘’, 치열해야 생긴다 > 임원진 칼럼

남의 온정만 바라면 자원 배분에서 늘 소외
“정부가 공감하는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 만들고
역동적으로 뛰어 '발전의 기회' 스스로 만들어야”

‘강원도 힘’, 치열해야 생긴다

강원특별자치도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사회적 발전에서 배제돼 왔다.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물류와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김진태 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한 이유다. 제2경춘국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등은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다. 강원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 해 왔는가. 이러한 희생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강원인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었다. 즉, 강원도는 군사 훈련의 주요 지역으로 사용돼 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 파괴,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을 감내해 왔다. 강원도 전역에는 많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다. 이는 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제한을 주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73년에 완공된 소양강댐은 한강 수계의 주요 댐으로 수도권과 전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건설됐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생계 수단을 잃어 버렸다.

개발 제한은 일상적인 문제

강원도에서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강원도는 백두대간을 포함하고 있고,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민들의 경제 활동과 개발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강원도는 산림이 풍부해 임산물 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돼 있다.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 하지만, 주민들의 산림 자원 이용을 옭아매고 있다. 또 수도권과 비교해 강원도의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교육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다. 강원도는 문화적 자원과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강원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킨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는 말없이 빈약하다. 이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연결된다. 강원도는 여러 분야에서 소외돼 왔고, 이는 지역 발전과 강원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전략적 투자 이뤄져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강원도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강원도의 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그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강원인들이 강원도 뒤에는 정부와 국가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는 유사시 강원인들에 일당백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강원인들은 정치권에도 ‘압력’을 기해야 한다. 강원인들은 '소외가 만성이 된 강원도'의 상황을 타개하는 전략적인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간 역대 각종 선거에서 강원인들은 우리의 의견과 요구를 얼마나 그 과정에 '투입'하였고 또 그것의 결과물을 얼마나 획득해 왔나. 과연 강원도의 비중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왔는가.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푸대접'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목소리만을 높여 오지는 않았던가. '투입'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산출'의 부족에 대해 남의 탓을 하고 한탄만 해온 것은 아니었던가. 인구가 적어 선거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자조와 소외 이전에 강원인들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역대 정권의 후보들은 모양만 갖춘 공약을 내세워 강원인들을 우롱했으며 지켜지지 않는 공약을 반복적으로 정책 공약화했다. 아무리 '수(數)의 정치'를 한다 해도, 그리고 강원도가 수적으로 열세라고 해도 강원도가 가져가야 할 몫은 있는 것이다. 남의 온정만을 바라는 한 강원도는 자원배분에서 늘 소외될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힘'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공감하는 강원도적 논리를 만들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건강한 근육은 피나는 훈련을 통해 때로는 찢기고 찢기면서 회복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원문보기 :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071310090066986#google_vign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