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김균미 서울신문 편집인] 여성 정책 ‘실종’ 1년 > 임원진 칼럼

정부, 여가부 폐지 방침에
한국 성별 격차 수준 여전한데
‘여성’ ‘성평등’ 거론도 꺼려
여성 빠진 정책은 성공 못해 

▲ 김균미 논설고문 

정부의 한 부처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싶다. 여성가족부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고, 정부조직개편 작업도 그 방향으로 진행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주요 임무가 부처 폐지인 마당에 무슨 의욕이 있어 공무원들이 새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싶을까 싶다. 현상 유지나 하면서 개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 발표된 2022년 정부업무 평가에서 여가부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같이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것이 놀랍지도 않다.

지난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가부 폐지가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가부 폐지는 보류됐고, 여야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지금처럼 뒤숭숭한 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바람직하지 않다.

김 장관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가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 사회적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 푸시를 하면서 사회 전체의 양성평등 문화를 제고하는 역할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런 역할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여가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인구 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양육·보육·고용 등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새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철학과 의중을 충실히 반영한 여가부의 향후 로드맵이다. 

김 장관 말처럼 20년 전에 비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남녀 차별은 개선됐지만 여가부의 역할이 더이상 필요 없는 상황은 아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해 발표된 통계 몇 개만 보자.

세계은행의 ‘2023 여성, 기업, 법’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한 여성·기업·법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190개국 중 65위였다. 평균(77.1점)보단 높지만 2009년부터 제자리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지난해 기준 3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29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1년째 최하위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년 성 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 99위였다. 여성이 평생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18.5%다.

위의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1년 동안 이 같은 성별 격차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한 줄어든 것처럼 대한다.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노출되는 장관과 공공기관장 등 여성 리더가 눈에 띄게 줄면서 ‘여성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들린다. 굵직한 경제, 외교, 정치 현안들에 가려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여성’, ‘성평등’ 이슈가 정부 안에서 불편한 주제가 됐다는 인상마저 든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저출생과 관련된 양육, 돌봄, 노인 요양, 고용, 교육 정책 중 무엇 하나 성평등 정책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정책의 주요 대상이자 서비스 공급자인 여성과 여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려면 2023년 한국 여성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다. 여성 정책은 여성 우대 정책이고, 남성의 권리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성평등 정책은 중요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이해관계가 달라 공격받기 쉽고 성과는 더디다. 선호하는 업무도 아니고 주변화될 수 있다. 부서 명칭이 아니라 책임지고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원문보기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0031007&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