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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대한민국 국회, 국민에 희망을 못 주나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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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022-05-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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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 제 할 일 찾아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 마쳐야 한다는 규정 안중에 없어
 


“입으로 먹고살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정년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 제멋대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나타나는 습성이 있다. 되기는 어렵지만 되고 나면 쉽게 버리기 싫은 직업이다. 맡긴 것은 없으면서 달라고 늘 아우성이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실적 부담이 전혀 없는 직업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말들이다. 장관만 해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 청와대와 대통령으로부터 정책성과를 평가받는다.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이라도 터지면 사안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리에서 쫓겨나기 일쑤다. 그러나 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이 따라온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직간접적인 지원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선거철에만 새 정치 약속

선거철에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 ‘세비를 삭감하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선 봉급이나 급료라 부르지 않고 ‘세비'란 특별한 이름을 따로 붙여 놓았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돼 일하는 이들의 역할은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좀처럼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국회는 같은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선 탄핵을 의결할 수 있게 했다. 단체장·의원에 대해선 시민들의 결의로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있다. 하지만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선 이런 장치가 없다. 그래서 입법권을 독점한 국회의원들의 횡포는 무자비하다. 국회의원은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으로서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대변해야 한다. 국회의원직이 특별한 경력·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그런 연유다. 이런 자격 기준에다 자질도 중요하다.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시대에 직업으로 분화한 정치인의 자질을 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합법적인 권력이 지닌 양면성이었다. 그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국가권력은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인 힘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고 갈파했다. 국회의원이 입법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운영에 참여하지만 “대의를 위해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도취를 목표로 하는 순간, 정치가 직업이 지닌 신성한 정신에 대한 배반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검수완박' 사생결단 싸움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까지 여야는 양보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다투다가 이내 ‘검수완박'의 사생결단 싸움으로 확대됐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위장 탈당,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려는 회기 쪼개기 등이 난무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청문회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법을 만드는 의원들은 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 욕 먹는 데는 이골이 나다시피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강심장도 없다. 여야 의원들은 툭하면 원수처럼 싸우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는 항상 똘똘 뭉친다. 역시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인 모양이다. 국회의원들은 집단으로 욕을 먹으면 별로 개의치 않는다. 오죽하면 의원들은 본인 사망 부고(訃告) 외에는 신문과 방송에 나올수록 인지도가 높아져 좋아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는 우리 속담이 맞는 걸까. 2011년 김종인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교수팀의 연구 발표가 새삼 눈길을 끈다. 최근 10년간(2001~2010년) 11개 직업군 중 정치인의 평균 수명은 79세로 종교인에 이어 2위였다. 신문에 나온 부고 기사를 토대로 나온 자료여서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추세는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장수를 누리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원문보기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2051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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