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명예회복으로의 길 > 임원진 칼럼

고용노동부가 올 2월 26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는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 부처 협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67억 원 체불 청산, 756억원 지원’ 제목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과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설 명절 역대급으로 청산액이 증가했다는 자랑이었다.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실적 홍보로 내놓은 문서였으나, 불과 한 페이지도 넘기기도 전에 제 눈을 찌른 내용임을 드러냈다.

곧 건설업계 임금 체불 규모가 근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의 초역대급임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적 자랑으로 밝힌 구절에 비하면 글자 크기가 작아 지나칠 수 있긴하나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2020년도 2779억원, 2021년도 2615억원, 2022년도 2925억원이었으며 2023년도는 3000억원대를 건너뛰고 바로 4000억원대로 진입해 4363억원임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 수치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기계 장비 임대에 따른 건설기계노동자 체불액은 제외한 것으로 실상은 더 상회한다.

2023년 한해동안 유난히 건설업계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원인을 더 분석해봐야하나 임금 체불 예방에 기여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빠질 수 없다.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은 무시된 채 건설조폭으로 비하됐다. 대표적인 희생으로 23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마당에서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며 억울함과 분노로 시국에 저항한 노동조합 지역지도자 양회동의 분신이 있었다.

분신 사안은 여전히 진상규명 도중에 있다. 방조 고발을 당한 현장의 노동조합원은 최근 경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리됐으나, 강릉지원 CCTV 유출 사건 등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작년 10월 24일 강원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따져 물었다. 건설노동자의 자리가 천대받는 곳이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분투한 고인의 명예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  

박미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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