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추미애, 검찰 하나로 부족해 군대까지 망가뜨리나 > 임원진 칼럼

‘탈영’하면 군인이 부대 담을 뛰어넘어 탈출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실제는 휴가 나갔던 군인이 복귀 시한까지 안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이버에 ‘휴가 미복귀’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귀대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묻고 대답한 내용이 나온다. 답변을 간추리면 ‘수주일에서 수개월에 걸친 조사, 4박 5일~14박 15일 영창, 부대 전출 뒤 관심병사로 관리, 재판 회부’ 순서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한다.

탈영의 법률상 용어는 ‘군무 이탈’이다. 군 형법 6장 30조가 처벌조항이다.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다. 5년 이하 징역인 ‘상관 폭행’, 3년 이하 징역인 ‘항명’보다 중벌로 다스린다.

2014년 11월, 14일간 휴가를 나갔다가 27분 지각한 상병은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7월, 1박 2일 휴가를 나갔다가 17분 늦은 일병은 군사법원에서 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카투사 소속 서 일병은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병가를 썼다. 1차 10일에 이어 2차 9일을 연장했다. 서 일병은 25일 밤까지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다. 귀대 시한 23일 밤 12시에서 40시간 이상 경과했다. 그러나 서 일병은 영창이나 법정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서 일병이 허겁지겁 부대로 돌아온 것도 아니다. 육군본부 부대마크에 대위 계급장을 단 수호천사가 나타나 “서 일병을 휴가 연장 처리할 테니 미복귀 보고 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남기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 일병은 나흘간 휴가를 더 쓴 뒤 복귀했다. 일반 병사들에겐 동화 속 얘기처럼 초현실적이다.

놀랄 일은 그뿐이 아니다. 병가에는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지휘관 휴가 명령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서 일병의 19일 병가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무(無)자료 병가를 다녀온 셈이다. 카투사 지원단장을 지낸 예비역 중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서 일병 병가가 시작된 2017년 6월 5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도 안 된 시점이었다. 초대 국방장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정부 때 임명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 문제로 청와대로부터 기합을 받고 있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방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군에 호통을 쳤다. 그런 서슬 퍼런 분위기 속에서 추 대표 아들 서 일병은 한 달 가까이 집에서 쉬었다.

서 일병 측 변호인은 진단서를 뒤늦게 제시했다.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된 진단서다. 두 번째 병가(6월 15~23일)가 끝나갈 무렵에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를 뗀 셈이다. 군 입장에서 날짜가 안 맞는 서류를 전산 입력하느니 차라리 실수로 누락한 것처럼 행정 처리하는 편이 뒤탈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서 일병의 군무 이탈을 인지하고 전화를 걸어 “어디 있냐”고 물었던 당직병은 “집이다”라는 천연덕스러운 대답에 기가 막혔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서 일병은 속으로 “권력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했을 것이다.

휴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추 장관은 몰랐던 일”이라고 감싼다. 추 장관이 몰랐다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도록 할 사람은 아들뿐이다. 추 장관은 그 아들이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에 “화가 나서 울고 있다”고 했었다.

여당 의원은 “서 일병이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본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그렇게 물어보자 군무 이탈이 휴가 연장으로 탈바꿈하는 마법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군대 보낸 어머니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 감싸는데 다른 어머니들을 끌어들였다. 정작 그 어머니들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고 한다.

앞으로 국군장병들에게 어떻게 군무 이탈의 죄를 묻겠나. 귀대 시간에 지각한 사병이 “추미애 아들은요?”라고 따지면 뭐라고 답하나. “가재, 붕어, 개구리 주제에 감히 용(龍)을 넘보느냐”고 찍어 누를 것인가. 병력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군대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

추미애 장관은 수사를 열심히 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수사를 깔아뭉갠 검사들을 승진시켜서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다. 그것만으로 양에 안 찼는지 아들의 약한 무릎을 지켜주기 위해 대한민국 60만 군대의 기강을 허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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