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민주(없)당, 정의(없)당, 정의(판)連이 득세하는 나라 > 임원진 칼럼

정의당에 정의가 없어 ‘정의없당’으로 불린다는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의 돈 추문을 보니 ‘정의’란 말이 역겨워지기까지 한다.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돈을 버나. 진실된 분들도 많겠지만 일부에겐 위안부 운동이 비즈니스였다. 소녀상을 특허내 수십억을 벌고 고교생들이 교정에 소녀상 세우는 것조차 막은 사람을 보면 ‘정의 팔아 돈 버는 연대(정의판연)’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과 쉼터 운영비를 횡령하고, 치매 할머니 돈을 정의연으로 빼돌린 사람에 대한 국민 비판을 민주당은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고 했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인데 ‘민주당’에선 ‘우리 편이 주인’이다. 민주당 친문 핵심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증언한 청년을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범죄자’다. ‘민주당’인가, ‘민주없당’인가.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사례는 헤아리기 숨이 찰 정도다. 정권 초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경총 부회장이 “세금 일자리는 임시방편” “인력 아웃소싱은 세계 보편”이라고 모기 소리만 한 이견을 냈다. 그는 즉각 표적 조사로 탈탈 털렸다. ‘대통령 심기 거스른 죄’였다. 지금 보니 그게 ‘민주없당’의 시작이었다.

문 정권의 기업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공무원, 청와대 내 비리를 고발했던 수사관은 고발, 난타당했다. 공무원들에게 ‘바른 말 하면 감옥 간다’고 경고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기분 나쁜 보도가 나왔다고 외교부, 복지부 공무원들이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했다. 툭하면 영장 없이 공무원 휴대전화를 턴다. 거기서 사생활을 캐내 압박한다.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립대 총장은 자리에서 쫓겨났다. 교육부는 이미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 이사장 자격까지 문제 삼았다. 야당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외신 보도를 인용하자 군사정권 때도 없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경찰이 영장도 없이 대학생 집에 무단 침입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협박도 했다. 대학 측이 괜찮다는데도 ‘건조물 침입죄’로 끝내 유죄 판결했다. 이 당 이름이 ‘민주’라는 것은 뻔뻔하기에 앞서 놀라운 일이다.

세계 민주 국가 중에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강제로 바꾸는 나라는 없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민주없당’ 아니면 그런 폭거를 저지를 수 없다. 선거법 폭거는 정의당 등에 의석수 떡고물을 주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야합이었다. 정의당은 갑자기 조국 옹호로 돌아섰고 ‘정의없당’이란 이름을 얻었다. 선거법 내용이 어렵다고 하자 “국민은 선거법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정의당 지역 간부들은 장애인들을 등쳐 돈을 벌었다. 청년들이 등을 돌리자 환심을 산다고 갑자기 ‘병장 월급 100만원’을 들고 나왔다. 정의없당이 정의판당이 됐다.

대통령 친구 당선시키겠다고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 공작을 벌였다. 들통나자 인사권으로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 검찰총장을 향해 “명(命)을 거역” “방자하다” “엄히 다스려야” 등 왕조시대 어법으로 비난했다. 민주주의의 뼈대는 3권분립이다. 지금 대법원과 헌재, 국회, 중앙선관위는 청와대 부속 기관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지시를 내린다. 대법원은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한 민주당 정치인, 조폭 자금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에게 무죄 길을 열어준다. 국회의장이 총리가 돼 대통령 밑으로 들어간다. ‘3권분립? X나 주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심장은 언론 자유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비판한 칼럼 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논객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정책 자신감의 근거’를 물은 기자는 ‘건방지다'는 공격을 받았고, 한국계 외신 기자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매도당했다. 방송은 정권 초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장악됐다. 정권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의 위원장이다.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은 인터넷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털사이트 관계자를)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선거에 이겼다고 국회를 일방 개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53년 전으로 되돌리고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회 상임위원장도 독식했다. 야당에 법안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방 통과 시키고 있다. 민주당 내부 민주주의도 군사정권 시절 수준이다. 공수처법에 반대한 단 한 명의 의원을 공천 탈락시키고 끝내 징계까지 했다. 징계당한 사람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냐”고 개탄했다. 독재 시대 ‘국론 분열 엄단’과 같은 ‘공무원 언동 특별 감찰’이 또 나왔다. 추미애 파동을 덮는 일환이라고 한다.

민주당 사람들은 공포 독재 국가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을 ‘변절자’라고 한다. 김정은 왕(王), 시진핑 왕에겐 극진하다. 민주당의 ‘민주’는 정말 무슨 ‘민주’인가. 미국 북한인권위는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민주 국가 맞느냐”고 했다. 답은 ‘아니다’이다. 민주없당과 정의없당, 정의판연이 득세하는 새로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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