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文 자신이 9년 전 예언했던 ‘文·秋 검찰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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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2020-10-22 09:45본문
民情, 검찰 지휘 않는다더니 대통령이 직접 사건별 지시
‘검찰이 권력 비리 수사 않는 건 정권이 보은人事로 줄 세운 탓’
文이 2011년 정권 비판했던 말 2020년 秋 인사 전횡은 그 몇 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틀째인 2017년 5월 11일, 조국 민정수석이 첫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솔직히 살짝 감동했었다.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양 단호한 어조였다. “검찰에 전화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까지 했다.
“검찰의 권력 충견 시대가 끝나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잠깐 머리를 스쳤다. 문재인, 조국 두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몰랐던 탓이다. 착각이 깨지는 데 채 3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석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검찰에서 좀 더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검찰에 수사 주문을 하곤 했지만, 임기 중 한두 차례 ‘토착 비리, 공직자 비리 척결’식의 추상적 방향 제시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개별 사건을 일일이 거명했고, 횟수도 잦았다. 취임 두 달 만인 2017년 7월 방산 비리, 8월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 2018년 7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씨, 클럽 버닝썬 사건 등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독립 수사단 구성이라는 수사 방식까지 제시했고,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세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사법적 실효성이 없는 지침도 내렸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은 알고 보니 대통령의 고유 업무라는 뜻이었다.
검찰은 정치 권력에서 독립돼야 하지만, 그 독립성을 빌미로 검찰이 폭주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권력과 검찰을 간헐적으로 소통하도록 만든 ‘반도체’가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다.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돼 있다. ‘법무장관은 개별 수사에 대해 가급적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간섭하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뜻이다. 이런 입법 취지 때문에 지휘권은 지난해까지 71년 헌정사에서 딱 한 번 발동됐었다. 그런데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사건과 채널 A사건에 이어 며칠 전 사모펀드 ‘라임 비리’사건까지 벌써 세 차례 지휘권을 발동했다. 지휘권은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고 정말 불가피할 때만 꺼내쓰라는 것인데, 추 장관은 화장대 위 티슈처럼 아무 때나 뽑아 쓴다. 지휘권은 없는 셈 치고 지냈던 역대 법무장관들은 추 장관의 막무가내식 발동에 혀를 차고 있을 것이다.
추 장관은 지휘권 남발만으로도 양이 안 찬다. 개별 수사에 액셀과 브레이크를 마구 밟는다. 페달은 검찰 인사다. 지난 1월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같은 정권 비위 수사를 담당하던 지휘부를 완전 해체하는 수준의 학살 인사를 했다. 지난 8월 후속 인사 때는 윤미향 의원 기부금 횡령,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 등을 깔아뭉갠 검사들을 승진시키거나 영전시켰다. 정권이 음모를 꾸미다 탈이 난 ‘검·언 유착 조작’에 가담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도 알토란 같은 자리를 꿰찼다. 반면 윤석열 총장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은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에서 열 달 새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용인 지원 → 법무연수원 진천 본부로 세 차례 좌천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추 장관 인사가 검찰 구성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 명료하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덤비면 물먹을 것이요, 반대로 덮고 뭉개면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12월 9일 국민 콘서트를 가졌다. 대선을 1년 앞둔 야당 유력 주자가 검찰 적폐를 비판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면서 “마땅히 수사·기소해야 할 사건을 처리 않는 검사는 문책 대상인데 오히려 인사를 통해 보상받는다. 권력이 이런 인사를 통해 검찰을 줄 세운다”고 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을 겨눈 말이었지만, 2020년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 전횡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은 9년 후 문재인·추미애 커플이 합작할 막장 검찰 농단을 스스로 예언하고 있었다. 조회 수 270만회가 넘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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