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정치가 국책사업 뒤틀어 국민 분열시키나 > 임원진 칼럼

4년 전 결정된 국책사업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야, 가덕도신공항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
양양공항 활성화 예산 배정 요구해야 할 판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이해 갈등의 정치는 정말 유전병인가? 4년 전 결정된 대형 국책사업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놓고 과거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쓰듯 발표했다가 무산된 대형 국책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유권자 표를 끌어 모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남발해 놓고 선거 이후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꾼이 다음 세대를 망쳐

여야가 국책사업 투자 왜곡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이 판을 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정치가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우리 정치는 잘못된 국책사업을 하느라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음에도 여기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심이 걸려 있어 야당조차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이 표심에만 휘둘려 민원성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책사업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재검토 의견을 내자마자 정치권의 아전인수가 가관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국책사업을 흔드는 행태다. TK와 PK 간의 지역 대결도 다시 시작되는 듯하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의원 15명 전원은 올 10월20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에선 간담회까지 열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영남에서 이런 식이니 호남에서 서남권 통합 신공항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전남 무안에서 불과 130㎞ 떨어진 전북의 새만금 지역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여야가 내년 예산에 12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요구하지 않는 강원도가 오히려 이상하다.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것을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공항과 철도를 비롯한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었다. 대규모 사업 공약은 임기 내 추진되기는 쉽지 않지만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인식된다.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후보 입장에선 상대 후보에게 뒤지지 않는 대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상당수 대형 사업 공약이 유야무야되는 수순을 밟았다. 그리고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잠복한다.

토론과 합의의 능력 키워야

물론 세계를 둘러봐도 어려운 이해 갈등의 문제를 토론과 합의로 풀어내는 능력을 지닌 나라는 많지 않다. 영국, 독일 등 일부 서유럽 국가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정도에서 이해 및 가치 갈등을 합리적 토론과 합의로 풀어냈다는 소식이 종종 나올 뿐이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이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그동안 풀어 온 것들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다. 신공항 입지 선정과 같은 공공(公共) 갈등은 이렇듯 어려운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앞으로 양극화·고령화·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시험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 능력은 과연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합의하지 못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살아야 하는가. 고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데 결코 불리한 환경이 아니다. 이러한 시민적 기반 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중앙 및 지방정치 시스템을 오히려 그들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능력이 있어야 성숙한 대의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국민도 '지역'이라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어떤 국책사업이라도 유치만 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이나 지역 발전 기회를 축소한 대가임을 알아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01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