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민주당 쇄신, ‘내일이면 늦으리’ > 임원진 칼럼

탄핵에 빚 없는 ‘이준석 돌풍’
야당발 정치권 세대교체 기대
민주당은 남탓 대신 ‘내탓이오’를
반성과 쇄신의 기본으로 삼고
싫은 상대도 설득하고 타협해야 

‘미워도 다시 한번’이 될 것인가, ‘바꿔’가 될 것인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둔 지금 다수 유권자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 부동층이 40% 안팎이다.

‘누가 누가 더 싫은가’가 내년 대선을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이 부는 걸 보니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준석 현상’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를 언급하자 이 후보가 “그것을 없애자는 게 공정”이라고 맞받아쳤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준석발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뤄진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한국 사회의 변화가 그려지기도 한다. 국민이 원하는 한국형 역동성이 야당에서 먼저 구현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와 야권 빅텐트, ‘탄핵의 강’을 건넌 역동적인 야당과 ‘조국 수호’를 고집하는 여당이 경쟁한다면 결과가 4·7 서울시장 보선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시민 대다수가 참여한 촛불혁명과 ‘대통령 박근혜 탄핵’으로 2017년 5월 탄생한 정부가 정권 재창출 무산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전히 적폐를 탓하거나 검찰과 ‘기레기 언론’을 탓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더 멀어질 것이다.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내부 결집이 필요할 때다. 선거는 내 편뿐 아니라 남의 편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기회를 잡으려면 ‘내 탓이오’라며 하루라도 더 빨리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 죽비를 세게 얻어맞았음에도 아직은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 민주당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먼저 행정부의 ‘도구’인 검찰과의 갈등은 무익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탄생한 마당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을 시도할수록 우호 세력은 사라질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일으켜 사표를 던진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30% 이상을 유지하는 의미를 민주당은 제대로 새겨야 한다. 윤 전 총장을 강력한 야권 대선 후보로 키운 세력은 셀프 정치에 몰두한 추 전 장관과 여당 강경파였다. 때릴수록 더 커지는 불가사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보다 현재 수준에서 검찰개혁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서 공공 주도뿐 아니라 민간 주도 공급도 허용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면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가능하다. 임차인의 4년 거주를 허용한 ‘임대차 3법’ 중 모호한 대목을 개선해 임차·임대인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형 전세’를 없애고 ‘서구형 월세’를 늘리는 임대시장 개편을 정부가 나서서 강제할 필요는 없다. 거래세는 인하하고, 비합리적인 대출 규제는 풀어야 한다. 

셋째, 언론도 환경의 산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만 탓하지 말고 공론장이 왜 엉망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허위 조작 정보를 없애겠다고 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뉴스와 정보를 유통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스북, 유튜브 등 플랫폼이 일으키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권력의 검열은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알고리즘 검열’에 언론사와 여론이 좌지우지된다. 이런 언론 현실을 타개하는 데 여당은 전 정치권과 힘을 모아야 한다.

넷째,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권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민주당조차 손질 보전이나 손실 소급 적용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다. 만약 야당이었다면 강력히 손실 보전과 소급 적용을 주장했을 것이 아닌가. 3분의2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라면 정부를 설득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는 구호만 가득한 운동(movement)이 아니다. 강경파를 대변하면 선명해 보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을 대의하는 것이다. 싫은 상대라도 설득하고 타협해야 한다.

여섯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등 3명에 그친다면 9월 경선은 5월 전당대회처럼 유권자가 외면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말 것이다. 야당발 세대교체 등에 대응할 만한 새로운 후보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광재 의원이 오늘 출마를 선언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민주당 정치인이 대선후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703101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