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종합선물세트 > 임원진 칼럼

과자 종류가 빈약했던 60, 70년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받고 싶은 선물 중 하나가 ‘과자종합선물세트’였다. 여러 제품이 한 데 들어있는 데다가 품에 안기 버거울 정도로 커다란 상자여서 부유한 가정을 상징하며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과대 포장도 문제였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제품이 구성되다 보니 끼워 팔기용 과자에 조잡한 장난감까지 섞어 팔아 불신 이미지의 대명사가 됐다.

줄줄이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면 ‘불법 종합선물세트’,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마다 역작용이 일어날 때는 ‘투기꾼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재탕 삼탕에 지지층 표를 얻기 위한 부실 공약을 남발할 때도 쓴다. 지난 3월의 대통령 선거 법정 TV토론회 평가에서 경제 공약을 두고 ‘계통이 다른 과자를 종합선물세트에 넣어서 뿌리고 다니는 수준’(조연성 교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매우 부실한 자기관리 상태에서 고위공직에 발을 담그려는 새 정부 내각 후보자 면면을 놓고 ‘비리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어제 지역민방 TV공동대담에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방시대 정책을 소개했다.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라는 화려한 언변과 달리 내놓은 대안이 지방 이전 기업 세제 혜택, 학생 선발 등에 재량권 주는 교육자유특구가 핵심이어서 기대치와는 좀 거리가 있었다.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의 지방 이전 일정은 어디로 갔나? 서울권 대학의 정원 감축과 지방국립대 무상 교육은 어려운가? 반문해야 했다.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취직 눈높이에 맞는 대기업 80%가 서울에 있고, 서울권 대학을 선호하는 학벌주의 폐해로 지역대학이 쪼그라들면서 해마다 정원 감축의 고통을 겪는 현실에 있다. 더구나 기업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없앤다면 민간 개발과 건설 물량의 서울 집중은 불 보듯해 지역 미래는 더 암울하다. 그는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 성과를 닮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지만, 새정부 균형발전정책이 팔리지 않는 종합선물세트는 아닌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