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핵불감증’이 더 걱정이다 > 임원진 칼럼

투발 수단 고도화로 커지는 북핵 위협
국론 통합 리더십 없이 미 핵 전략 못 바꿔

지난해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와 공동 발간한 보고서는 2027년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151∼242개로 추정했다. 미국 정보 기관 추정치와 북한 내 5개의 핵심 핵무기 제조 시설이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발언, 외신에 보도된 우라늄 농축 시설 규모 등을 근거로 북한의 연간 핵무기 생산량을 추산한 것이다. 실제 핵 시설 규모, 생산 효율, 농축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하한선 편차가 큰 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후반 북한이 200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핵 위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는 18일 현재 28차례로 역대 최다다. 최근에는 김정은 지휘하에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하고 저수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 발사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핵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북핵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핵농축 기술 수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 (핵을)투발하는 수단이 고도화됨에 따라 핵 위협은 훨씬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미 본토나 김정은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즉시 발사’하도록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북핵 시계가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로 이어진 핵 유업 승계 결과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가 소련의 ‘동맹국 쿠바 포기’로 끝난 걸 보고 핵 자주 노선을 굳힌 김일성의 꿈(애나 파이필드, ‘마지막 계승자’)은 김정은 체제에서 완성됐다. 수십년 동안 북핵 도발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회고록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무기 확산 위협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대통령 세 명의 비서관을 지냈고 대통령학을 연구한 김충남 박사는 최근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주요 안보 정책과 리더십을 다뤘는데 일종의 대북정책 실패사(史)다. “북한은 3대에 걸쳐 모든 것을 걸고 핵개발에 매달렸는데 우리는 근본 전략 없이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펴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통화에서 “북한을 우습게 본 결과”라고 했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을 과소평가해 평화 타령을 하거나, 체제경쟁에서 이겼으니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오판한 탓이다. 시간은 북한 편이었고 핵무기가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대북 정책 노선을 둘러싼 우리 내부 갈등만 커졌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4일 일본에선 신칸센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해당 지역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등굣길 초등학생들이 길 한쪽에 대피한 사진이 국내 신문에도 실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이 이어져도 평온한 우리 일상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이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잖다. 북한이 적대국인 일본에 미사일을 쏘더라도 (동족인) 우리 한테는 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팽배하다. 북한 도발로 전쟁이 난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데도 말이다. 북한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남한은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이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적화통일)이라고 적시돼 있다.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일 군사 훈련을 “친일 국방”이라며 이념전을 부추기는 게 대한민국 현주소다. 이재명 대표는 실체도 없는 한·미·일 군사동맹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전쟁 위협에는 입을 닫는다. 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핵 공유 방안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핵을 가진 북에 맞서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 측 반응은 부정적이다. 여야 정치권이 뜻을 모으고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도 미국의 핵 전략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해묵은 ‘친일’ 논란, 정치권의 갑론을박은 북핵 둔감증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