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0.78 쇼크? 그들에게 물어보라 > 임원진 칼럼

결혼·출산 의향 남녀 격차 커
여성들의 불안·부담 해소 없이
출산율 하락세 반등 어려워
청년세대 관점서 새로 짜야

0.78명.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가 놀랍긴 했나 보다. 어느 자리에서나 저출산 문제가 화제에 오른다. 국내에 3년 정도 체류했다는 한 외국인은 주변에 대학이나 학원에서 외국어 등을 가르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몇 년 내로 한국을 떠날 생각이란다.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어서다. 한 기업인은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0대라는데 10년이면 50대 중반, 곧 60대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됐는데 요즘 들어 체감도가 확실히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직접 저출산위를 주재한 것도 이런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금 확대, 난임 지원 같은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동안 370조원 예산이 투여된 저출산 관련 정책을 늘리고 보탠 것이 대부분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말처럼 200개가 넘는 정책으로 돈이 흩어졌으니 주는 쪽도, 받는 쪽도 기대효과를 얻지 못한 게 당연하다. 이제 와서야 그 많은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한다.

어떤 정책이든 이해관계자들 호응을 얻지 못하면 탁상공론에 그칠 뿐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현장 여론에 가장 신속,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주 52시간제 개편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내걸고 첫 시동을 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으로 청년층 반발을 사자 서둘러 거둬들였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야말로 청년세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청년 삶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7∼8월 전국 만19∼34세 남녀 1만5000명 대상 조사에서 결혼 계획 질문에 남성은 79.8%, 여성은 69.7%가 있다고 했다. 자녀 출산 의향 질문에 긍정 답변은 남성 70.5%, 여성 55.3%로 그 격차가 15%포인트나 된다. 시사인·한국리서치 웹조사에서는 미혼 응답자 579명 가운데 남성의 65.7%는 결혼하고 싶다는데 여성의 54.5%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했다.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20대 여성은 10.2%, 30대 여성은 26.1%에 그쳤다.

이 정도의 남녀 격차는 어느 쪽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보여준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에 ‘희생’ ‘부담’ ‘불안’을 느끼는 한 0%대 합계출산율을 면키 어렵다. 자신의 경력, 성취감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일·가정 병립을 위해 보육·육아 지원 시스템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조사 결과는 흔하다. ‘30세 이전에 아이를 셋 낳으면 남자 병역을 면제해준다’ 같은 여당 정책 아이디어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당장 “애는 왜 여자가 낳는데 남자가 병역 면제를 받느냐”는 항변에 부딪혔다. 이를 남녀 젠더 갈등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보육·양육은 남녀 공동 책임이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옳다.

천문학적 예산에도 출산율이 떨어졌다면 엉뚱한 곳에 돈이 쓰였거나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분야 공공복지지출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에 못 미친다. OECD 국가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큰 프랑스·스웨덴(GDP 대비 3.5%)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83, 1.66명이다. 두 나라 모두 출산율 하락세 반등에 성공했다. 이민자들에게 문턱을 낮춘 효과가 아니냐는데 이민자 가정이 출산율에 기여하는 정도는 0.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의 ‘출산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목소리부터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순서다. 대통령이 언급한 ‘MZ 세대’ 절반이 여성 아닌가.

원문보기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03520213?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