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7.28] 홍준표, 5가지 물음에 답할 수 있나 > 공지사항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우리은행, 대우조선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하더니 26일 다시 한번 국민주 소신을 밝혔다. 공적자금을 넣어 되살린 기업을 다른 재벌에게 넘기면 특혜이며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도 이들 기업 주식을 다수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몇몇 대학교수자문단이 국민주 방식을 하면 이득을 본 서민들의 민심이 호전돼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힌 보고서에 자극 받은 듯하다. 그동안의 공기업 매각 논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매각 시도가 자꾸 실패했으니 그런 주장을 하기도 머쓱해졌다.



그 틈을 비집고 난세의 세객(說客)들이 홍 대표를 자극한 모양인데 다음 다섯 가지에 자신이 있는지 묻겠다.



첫째, 국민주 방식은 외국인만 배불리는 결과로 귀착되고 만다. 월소득 115만원 이하 저소득층 600만명에게 싼값으로 정부지분 50%가량을 팔겠다는데 매각 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서민들은 단 얼마라도 번다면 즉각 시장에 팔아버릴 것이다. 유통주식이 범람하면 주가는 상당 기간 오르지 못할 것이고 야금야금 사들일 주체는 뻔하다. 바로 외국인이다. 2~3년 동안 외국인이 사모은 후 장차 주가가 오르면 황금은 그들의 몫이다. 그렇게 되면 ’국고를 털어 외국인에게 퍼준 자’라는 오명이 따라다닐 것이다.



둘째, 월소득 115만원을 딱 잘라 주식을 배분하고 그들에게 상당한 목돈을 쥐어 준다고 하면 116만원 소득 계층부터 난리가 날 것이다. 한나라당 당사에 쳐들어가 \"홍준표 나와라, 그게 무슨 기준이냐\"고 따지는 사태를 어찌 수습할 것인가.



셋째, 국민주 방식은 아무리 페로니즘식 포퓰리즘이라 해도 세계 10위권 한국으로서 격식은 갖춰야 할 거다.



바로 락업(lock up)기간의 부여다. 적어도 1년쯤은 보유했다가 팔도록 해야 할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만약 폭락한다면 성난 600만 서민이 소동을 벌일 것이고 차기 정부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넷째, 할인율을 10%쯤 적용했다가 나중에 주가 하락으로 혜택이 바가지로 돌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30%나 요즘 유행하는 대로 통 큰 가격인 ’반값’이 좋을 것이다. 그럼 이미 상장된 주식을 산 기존 주주의 꼴은 뭐가 되겠나. 반값 할인매각하면 공적자금 회수는 쭈그러들어 국고에 수조 원의 손해를 끼칠 것이다.



다섯째, 국민주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물음이다. 역사상 국민주는 포스코, 한전이 있었는데 국가 독점 분야에서 나온 이득을 국민이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해 배당도 타고 주가상승도 만끽하자는 취지다. 우리금융이나 대우조선은 피터지는 경쟁의 레드오션 주식이다. 오래 보유해봤자 이득을 줄 수도 없다. 국민주가 아닌 반짝주가 될 게 틀림없다.



압축해보면 \"한나라당은 서민에게 싼값에 주식을 나눠주는 정당이니까 표를 달라\"는 식은 동기가 아름답지 않다. 국가 장래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홍준표식 표현을 빌리면 ’나쁜 좌파적 포퓰리즘’이다. 10년간 매각에 실패했다면 블록세일(block sale) 등을 통해 매각 성공 확률을 높여야 옳다. 우리금융 등의 주식은 3~4%씩 사모펀드나 국민연금, 외국주주 등에게 쪼개 팔면 된다. 차라리 높은 값에 팔아 서민들에게 대놓고 현금을 나눠주어라.



지금 한나라당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임자 없는 기업이 정치바람을 타지 않고 미국의 GE나 IBM, 그리고 한국의 포스코처럼 전문가들이 이사회 기능을 살려 무게중심을 꽉 잡게끔 경영 거버넌스를 갖춰주는 것이다. 국민주를 하여 정부가 툭하면 CEO로 대통령의 친구나 비전문가를 들여앉히면 실적이 엉망이 되고 기업가치는 폭락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상태보다 더 나쁜 기업이 돼버린다. 따라서 국민주는 허망한 발상이니 홍준표는 손을 떼라.



[김세형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