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칼럼/7.21] 방위세와 통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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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17회 작성일 2011-07-26 10:55본문
이용식/논설위원
1975년 4월30일 월남 패망은 대한민국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이 반공(反共)정권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1973년 북한군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C%AD%C7%D85%B5%B5&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721140126927\" target=\"new\" class=\"keyword\">서해5도 연안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A%CF%B9%E6%C7%D1%B0%E8%BC%B1&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721140126927\" target=\"new\" class=\"keyword\">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방위성금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5년 7월16일 방위세법을 제정, 8월1일부터 방위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방위세는 1974년 개시된 전투력 증강 계획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B2%B0%EE%BB%E7%BE%F7&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721140126927\" target=\"new\" class=\"keyword\">율곡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함께 입안·추진됐다. 197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 경제력 및 군사력 측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10%BF%F9+%C0%AF%BD%C5&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721140126927\" target=\"new\" class=\"keyword\">10월 유신\'에도 불구하고 방위세와 방위성금의 필요성에는 대체적 합의가 이뤄졌다.
방위세는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개납(皆納) 원칙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應能) 원칙이 함께 적용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자동으로 부가되면서도 소득규모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사치품 등에도 중과세됐다. 당초 1980년 말까지만 시행하는 한시법이었으나 5년씩 두차례 연장된 끝에 1991년 1월1일부로 폐지됐다. 방위성금 역시 사실상 준조세로 정착돼 있다가 1988년에 없어졌다.
방위세 폐지 20년만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5%EB%C0%CF%BC%BC&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721140126927\" target=\"new\" class=\"keyword\">통일세 신설 논의가 부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A4%BA%B9%C0%FD&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721140126927\" target=\"new\" class=\"keyword\">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도 준비할 때\"라고 밝혔고, 정부는 올 광복절을 계기로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방위세나 통일세 모두 북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다. 방위세는 극도의 안보위기 속에서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감수했다. 이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남북간 경제력·군사력 상황도 역전됐고,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통일세는 방위세보다 훨씬 용이한 문제여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통일세의 타당성 논란과는 별개로 현 정권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부담을 집중시키려 한다. 내년 선거만을 의식, 부(富)와 능력을 죄악시하듯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노무현 정권을 연상시킨다. 좌파 야당 역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DA%C0%AF%B9%CE%C1%D6%C1%D6%C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721140126927\" target=\"new\" class=\"keyword\">자유민주주의 통일 외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자명한데도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통일세에 앞서 대북 원칙 정립과 통일 리더십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세는 남남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다. 통일비용 지출이 북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 \'자생력 키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안보와 통일문제만이라도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방위세는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개납(皆納) 원칙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應能) 원칙이 함께 적용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자동으로 부가되면서도 소득규모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사치품 등에도 중과세됐다. 당초 1980년 말까지만 시행하는 한시법이었으나 5년씩 두차례 연장된 끝에 1991년 1월1일부로 폐지됐다. 방위성금 역시 사실상 준조세로 정착돼 있다가 1988년에 없어졌다.
방위세 폐지 20년만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5%EB%C0%CF%BC%BC&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721140126927\" target=\"new\" class=\"keyword\">통일세 신설 논의가 부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A4%BA%B9%C0%FD&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721140126927\" target=\"new\" class=\"keyword\">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도 준비할 때\"라고 밝혔고, 정부는 올 광복절을 계기로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방위세나 통일세 모두 북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다. 방위세는 극도의 안보위기 속에서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감수했다. 이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남북간 경제력·군사력 상황도 역전됐고,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통일세는 방위세보다 훨씬 용이한 문제여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통일세의 타당성 논란과는 별개로 현 정권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부담을 집중시키려 한다. 내년 선거만을 의식, 부(富)와 능력을 죄악시하듯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노무현 정권을 연상시킨다. 좌파 야당 역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DA%C0%AF%B9%CE%C1%D6%C1%D6%C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721140126927\" target=\"new\" class=\"keyword\">자유민주주의 통일 외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자명한데도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통일세에 앞서 대북 원칙 정립과 통일 리더십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세는 남남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다. 통일비용 지출이 북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 \'자생력 키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안보와 통일문제만이라도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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