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보 김주형 기자 외 2인의 ‘육군 군부대 이전 유치 10년, 임실군의 님비현상 극복 사례' >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 지원

"35사단 임실 이전, 갈등에서 상생으로"

- 사업초기 일부 임실군민 반대에 대립과 분쟁 등 지속
- 임실군 · 전주시 · 35사단, 상생협력 속에 임실 '안착'
- 이전 10년, 연 600억원 경제 효과 등 지속가능 발전 
<특별기획> 군부대 이전 유치 10년, 임실군의 상생 발전
- 군부대 철수로 존립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와 비교

1.  35사단 임실 이전 갈등과 해소
2.  군부대 철수 후 존립위기를 겪는 지역들
3. 임실군과 35사단의 동행, 10년

1. 35사단 임실 이전 갈등과 해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던 35사단이 임실군으로 이전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5년이다.


지난 1991년 전주시 요구로 시작된 35사단 이전은 2005년 전주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 를 체결한 이후 2009년 4월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정월리, 감성리 일원 735만m²에 터를 닦기 시작했다.

 총사업비 3,371억원이 투입된 부대 이전 사업은 전주시 송천동 35사단 터를 전주시가 양도 받는 대신 임실에 병영시설과 주거, 복지시설 232동과 교육훈련장을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35사단 이전 합의각서 체결 = 지난 2005년 11월 당시, 김완주 전주시장과 이선철 35사단장이 35사단을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전주시

35사단 임실이전은 순탄하지 않았다.


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법적 분쟁까지 비화되고 지자체간의 대립 양상까지 보이면서 한때 사업이 좌초될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임실군 지역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2009년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2013년 3월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한데 이어 공유지 수용결정과 함께 법정다툼이 일단락되며 첨예한 마찰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여기에 임실군과 전주시는 물론 35사단 등이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상생안을 제시하면서 안착에 성공했다. 

35사단의 부대이전이 마무리된 후에는 일부 주민들이 2014년 1월 17일까지 확성기를 부대 울타리 10m 떨어진 근접 지역에 설치한 뒤 '장송곡'을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로 송출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확성기 시위로 인해 장병, 군인가족, 간부 및 인근 주민들까지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런 갈등도 35사단과 임실군이 포용과 인내로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라져갔다.


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법적 분쟁까지 비화되는 등 지자체간의 대립 양상까지 보이면서 한때 사업이 좌초되는 듯 했으나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병행한 끝에 안착에 성공한 것이다.



난 2006넌 3월 14일 35사단 이전 반대 임실군 공동대책위원회 100여명이 전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35사단의 임실군 이전계획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주시

이처럼 우여곡절끝에 이전해 10년을 맞은 임실 35사단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35사단은 사격 소음에 따른 축산업 피해, 지가 하락, 군사기지화 등의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됐지만 현재는 '지역을 살리는 든든한 힘이자, 지역의 소중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인구 2만6천명에 불과한 임실군에 있는 35사단과 제6탄약창의 장병은 약 3천명으로, 매주 300명이 외출을 나오고 300여명이 휴가를 나오면서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하고 있다.

35사단은 군 장병과 면회객은 물론 월 2∼3차례 신병 교육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과 그 가족들 등의 방문으로 임실에 연간 60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소비 효과뿐 아니라 임실로 주거지를 옮긴 사단 간부 및 가족들의 전입으로 인한 주민세·기타 지방세 등 연간 15억원의 지방재정 납부 효과도 있다.

이 처럼 임실군이 군부대 이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로 인해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존립이 위태해지고 있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계속>


/이행자 ·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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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주일보(http://www.jj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