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육사 거듭날 때 > 임원진 칼럼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병력은 모두 1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낼 목적으로 난입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197명, 1공수여단 277명, 수도방위사령부 211명 등 685명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국회의원 체포조로 방첩사령부 49명, 정보사령부 15명, 9공수여단 211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탈취를 목표로 한 정보사령부 군인 등 1191명으로 집계됐다고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밝혔다.

북 침투 임무가 주어지는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의 특수부대요원부터 첨단IT기술을 장착하고 첩보활동이 고유 활동영역인 국군정보사령부의 대령과 중령 등 영관급 장교들까지 가담하였다.

심지어 수도방위사령부는 직업군인이 아닌 61명의 일반 병사까지 출동시킴으로써 징병제하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심정을 찢어놓았다. 대테러작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출동 현장에서 얼마든지 잘못된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기에 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병력 출동을 지시하고 임무를 부여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직할부대 장성과 영관급 등 지휘관들은 사전에 모의하며 위헌 불법을 자행해 4성 장군부터 줄줄이 구속되거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과거 두 차례 벌어진 박정희·전두환의 군사쿠데타에 이어 이번에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쿠데타를 주도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국회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육사 출신 장성들의 발언과 태도가 실시간 노출되면서 ‘엘리트 장교’라는 허상도 벗겨졌다.

변명과 거짓말로 오도한다든지, 명령의 기반인 법적 근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든지, 판단 부재 상태에서 명령을 하달하는 등의 무식을 드러냈다. 한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어서 육사 교육이 병들었음을 의심케했다.

이제 현재의 육사와 단절하는 새로운 직업군인 지휘관 양성교육시대를 열어야한다. 

박미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