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칼럼-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 대통령 잔혹사를 끝낼 후보 > 임원진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4년 반 전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선언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민들은 열광했고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여 뒤 대한민국은 분열됐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게 단초가 됐다. '내로남불'을 규탄하는 이들은 광화문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서초동에 모여 충돌했다. 이 갈등은 이번 대선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는 쪽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인사 실패 결과다. 하지만 그 이면을 파고들어 가면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 폐단의 한 단면이 나타난 것이다.

체육관 선거로 뽑던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직접 뽑게 한 1987년 헌법이었지만 34년이 지나면서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 대통령에게 1만여 개의 중요 직책 인사권이 집중되면서 패거리와 부패의 싹을 키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사람들, 그들과 얽힌 기업들은 줄초상을 당하는 비극을 맞고 있다. 한 세대가 흘러갔고 경제 규모도 10배 이상 커졌지만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흑역사를 되풀이할 건가.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대 상황이 왔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개헌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권력 독점 이익 때문에 이를 바꾸지 못했다. 권력이 힘이 있을 때인 정권 초창기에 개헌을 해야 했지만 번번이 미뤘다. 집권 초반 장차관을 임명하고 주요 기관장들을 인선하면서 권력을 즐기기에 바빴다. 중반기로 들어가면서 검토해 보지만 그땐 개헌을 추동할 힘을 잃어버린 뒤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뒤늦은 5년 차에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후반기에나 들여다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밀려날 시점에야 개헌 카드로 상황을 바꾸려 했지만 의미 없는 시도였다. 문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냈지만 청와대에 들어온 후 의지만 밝혔을 뿐 실천하지 않고 있다.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구도 싸움에서 지는 쪽 핵심 인사들은 이리저리 얽혀 곤욕을 치를 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문 대통령부터 편히 잠자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듯 뒤지고 얽는다면 그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결정한 각종 개발사업들 때문에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후보가 당선돼도 보복의 강도는 무디지 않을 것이다. 윤 후보의 장모, 부인의 혐의 문제는 더 날카롭게 파헤쳐질 것이다. 검찰 내 각종 대형 사건 수사들도 다시 들여다보며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광화문, 서초동은 다시 찬성, 반대의 시위 물결로 대한민국을 갈라놓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이대로 방치한 채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 권력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미국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을지,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할지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독일의 연정처럼 협치 구조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재명·윤석열 후보 진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시대를 놓쳐버린 손학규 후보의 대통령제 폐지 주장은 하나의 작은 외침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구태정치와 갈등구조를 청산할 길이 안 보인다.

개헌은 보수·진보 진영의 논리를 넘어선 국가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토대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극과 극이 부딪치는 선거, 그래서 보복의 피를 흘려야 하는 잔혹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 역사는 대통령 잔혹사의 판을 깰 후보를 평가할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 과연 누가 대통합의 개헌을 결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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