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김균미 서울신문 편집인] ‘블랙스완’에 무관심한 대선후보들/편집인 > 임원진 칼럼

국제 정세·경제 요동치는데
핀셋 공약에 재미 들린 후보들
큰 그림 그리고 비전 제시해야

▲ 김균미 편집인

“카자흐스탄 사태, 또 하나의 ‘블랙스완’”

지난 8일자 경제지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이다. 2일부터 연료비 폭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주말까지 이어지고 러시아 공수부대까지 투입되자 글로벌 에너지 조사기관인 라이스타드가 내놓은 경고다. 블랙스완은 니컬러스 탈레브 미국 뉴욕대 교수의 2007년 저서에서 따온 용어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를 뜻한다.

세계 우라늄의 40%를 생산하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다. 카자흐 당국이 10일 시위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고, 치솟던 국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러시아가 2002년 집단안보조약기구 창설 이후 처음 군대를 파견해 옛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정학적 위험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에 이어 세계경제에 또 하나의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는데도 여야 대선 캠프 어디에서도 반응이 없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격돌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군사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을 막겠다며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여 병력을 집결해 언제든 침공할 태세다.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러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언급이 없다.

몇 년째 이어지는 미중 패권경쟁에 미러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희토류에 이어 리튬까지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려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홍콩과 대만에 대한 입장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북한 관련 안보 이슈에 대한 무관심도 닮은꼴이다. 북한은 지난 5일에 이어 11일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여야 후보 어느 누구도 성능이 크게 개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개발 우려에 입장 표명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외신기자 질문에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론을 거론하며 냉온탕을 오갔다.

한반도 주변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대선후보들의 대외정책 공약은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 실용 외교라는 레토릭뿐이다.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과 “책임 있는 변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탈모 건강보험 적용’과 ‘병사 월급 200만원’ 등 2030세대를 겨냥한 핀셋 공약,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까지 44개의 소확행 공약을, 윤 후보는 5개의 ‘심쿵약속’을 내놓았다. 북한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데, 외교안보 이슈는 여전히 뒷전이다.

어느 나라건 대통령 선거는 국내 이슈가 선점한다. 하지만 소확행, 심쿵공약에 빠진 대선 후보들을 보고 있으면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은 있나 걱정된다. 선거에 대외정책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해도 대통령 후보라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대외정책의 큰 그림은 그리고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후보들은 남은 기간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놓고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허울뿐인 거대 담론도 식상하지만 작은 이슈에 매몰된 대선도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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