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김균미 서울신문 편집인] 이보다 더 우울한 미래는 없다/논설고문 > 임원진 칼럼

골드만삭스, 2075년 韓 경제규모
필리핀보다 작을 것 전망
인구절벽으로 미래 암울한데
정치권 위기감·책임감 부재 문제

▲ 김균미 논설고문

한국의 초저출산의 심각성을 지적한 미국 투자은행 보고서와 외신 보도가 연말연시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8일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골드만삭스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53년 뒤 한국의 경제규모가 파키스탄과 필리핀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분석한 주요국 중 한국만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1인당 국민소득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경제규모는 쪼그라든다는 것이다.

미국 CNN방송은 이달 초 “한국, 260조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제목으로 저출산 문제를 심층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저인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질 전망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외국 언론은 지난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 2분기의 0.75명보다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로 몇 가지를 꼽았다. 높은 집값과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족한 공공보육 문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 등등. 어느 것 하나 새로울 게 없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 상황은 외국 언론들까지 주목할 정도로 심각한 단계를 지나 위험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손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의 인구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학에 기반한 정책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는 분명 있다. 하지만 현금 지원만으로 출산 기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예상보다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인구 추세는 2021년부터 감소세로 꺾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입대 대상 인구가 줄어 징병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돈만 내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

저출산 대책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비롯해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 특히 3대 개혁은 시급하다는 걸 모두 알지만 정치적·사회적 부담 때문에 논의만 무성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인기 없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 약속을 지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다.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덜 풍족한 첫 세대라는 MZ세대에게는 더욱 그렇다. 제대로 된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이 최대 관심사다. 여성은 특히 경력단절과 출산·양육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인구절벽이 초래할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는 신호음은 시끄러운데 주위에서 위기감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은 남의 일이고, 먼 미래의 일로 여긴다. 개인은 그렇더라도 정부와 정치인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권한에 맞는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런데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아 더욱 우울하고 불안하다. 

원문보기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0027014&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