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칼럼-최미화 대구일보 편집인 겸 이사 편집국장]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나라 > 임원진 칼럼

우리 나라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파면되면서 구속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6시간만의 해체 이후 내란혐의로 체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첫 구속되었다.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격대로 두번째나 감옥에서 재판받게 되는 이 나라가 아세아권 최고의 민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지않을 수 없다.

물론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국가영수가 장기집권하는 나라는 분명히 독재국가이고 부패국가이고 범죄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통령이 국법에 규정한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제도를 가진 것이 법치선진국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 민주국가들은 이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탄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위법성이 문제가 되지않은 점도 있지만 국민이 선출한 정치적 위상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탄핵문제가 가시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 민주발전의 과정이라기 보다 과도한 정쟁에 의한 민주정치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 집권자의 정상적 임기가 지켜지지않고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빈발한다면 그 사유가 어떻든 국민불안은 물론 국가사회의 순조로운 발전이 지체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두 번의 대통령탄핵소추로 국론의 분열은 물론 경제를 비롯한 엄청난 국가발전의 장애를 가져오고 있는 헌정제도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과정을 지켜 보는 많은 국민들은 이전의 박근혜대통령의 탄핵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국회의 결정이 합법적인지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진 숱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들도 이같은 국민들의 행동을 여론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국회와 관련 사법기관들이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를 통해 윤대통령과 계엄관련 연루자들에대한 사법처리에 나서며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많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 탄핵사유와 내란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윤대통령측의 입장에서도 야당과 관련 사법기관들이 제기하는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주장과 대통령구속의 논리가 치밀하지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사법처리에 나선 공수처와 관련 재판부의 적법성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세다.

피의자 상태의 대통령 신병을 구속시킨 공수처의 행태는 수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속상태로 활동하는 민주당 이재명대표와 비교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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