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개최 > 포럼/세미나

▲ 한덕수 국무총리가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매일경제 대표이사 겸 편집전무), 한덕수 국무총리, 이성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대표이사 겸 편집전무) 초청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공언했으나 모두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김종윤 중앙일보 편집국장 지적에 대해 “(규제개혁의)구체적 내용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질적 개선 즉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았다”며 “규제개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욱 치명적인 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말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강원일보 권혁순 주간의 질문에 대해 “과거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제대로 일으키려면 규제개혁만은 반드시 완성했어야 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담을 자주 인용하신다”면서 “윤 대통령께서는 과거 본인이 친히 경험한 규제에 대한 아픔도 있는 만큼 규제개혁은 끝까지 밀고나가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묻는 김명수 매일경제 편집국장의 질의에 대해 한 총리는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전망과 그 해결책 관련, 한 총리는 “시스템과 경험이 충분히 축적됐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가 와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백신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거버넌스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팬데믹에는 아직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한 총리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 ^대화 채널은 항상 개방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 등 3원칙을 표방했다.

다자간 협력기구 참여와 관련, 한 총리는 “교역과 통상을 촉진하는 기구라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자간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점진적 개혁도 예고했다. 지나치게 촘촘한 정부 개입, 임대업자에 대한 부정적 접근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정책에)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되 민간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 관해 국익외교(글로벌 중추국가), 튼튼한 국방, 재정건전성 확보, 적정한 국제수지 흑자, 생산성 높은 국가 등 5개 목표를 제시하며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정책을 재조정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초청 포럼 전체 내용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편협 TV)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3tHP3XOQ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