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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기조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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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020-1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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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박홍기 회장님을 비롯해,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 언론사 편집국장님들, 논설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회교육 분야에 걸쳐 추진했던 정책을 짚고

향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사회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함께 잘 사는 국가”,“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기조는,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로 구체화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여 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국민의료비 4조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고교무상교육2019년부터 시작해

학생 1인당 약 160만 원 가량의 학비부담을 경감했고,

7세 미만 자녀를 가진 269만 명 국민들께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확정한 점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전 생애 주기에서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는 것 만 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려면,

사회 전반의혁신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협업능력 등을 키우기 위한

미래 방향으로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성인학습자에게는

본인의 직업과 일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인재입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시스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시스템,

환경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혁신능력 배양과 직결됩니다.

 

올해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개 대표사업들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개 축이

중심인데, 우리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용성을 강화하고

혁신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 정부 사회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포용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OECD, EU,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G20 국가들 모두가,

사회불평등이 장기적인 국가성장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변화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기본을 국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9월에,

미국의 한 조사기구에서 SPI라는사회발전지수

발표를 했고,

국민의 기본욕구, 웰빙, 기회 등 삶의 질을 중심으로

매년 평가하는 데요,

한국은 살기좋은나라 17위였습니다.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했고,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순위였다고 합니다.

 

경제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많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 조사는 많지 않아,

매년 진행하는 사회발전지수 지표 측정의 결과가

나아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회정책 추진전략과 방향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회정책 핵심을 설명 드렸는데요,

이러한 역할이 잘 추진되도록 챙기고 조율하는 일이

사회부총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개최하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작년 3월부터

매달 두 차례로 횟수를 늘려 운영 중이고,

최근 3년 동안 49회 회의를 진행하여

126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는 차관보를 신설해서

아동학대 대책 등

사회관계 부처의 현안을 더 긴밀하게 챙기고,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시작하여

여러 부처의 인재양성 계획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회정책의 방향과 기조 하에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점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많지만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 충격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는

더 각별하게 챙기고자 합니다.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안전망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과 비수급 빈곤층이

생존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다음 달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전 취업자 대상의 고용보험 가입은

내후년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도

더욱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서

미래 대비 혁신역량은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학과별 전공과 정원이라는 장벽을 넘어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기술분야를 추가로 배울 수 있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문화의료공공 인프라를 디지털화해서

비대면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령기 학생의 원격교육 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사와 교육과정도 훨씬 유연하게 바꾸어 갑니다.

 

오늘 모두 말씀드리는 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참석해주신 분들과의 토론을 통해

더 단단하고,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정책으로 다듬어가고,

이를 실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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