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손경식 경총회장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 포럼/세미나

 ▲ 8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손경식 경총회장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는 손경식 회장(사진 가운데) 모습.(사진 왼쪽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매일경제 대표이사 겸 편집전무, 사진 오른쪽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우리 자동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한미 FTA의 기본 정신을 위반했다.”

재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꼽히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83)은 2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대표이사 겸 편집전무) 주최로 열린 월례포럼에 참석해 중국을 겨냥했지만 우리 자동차 기업에도 직격탄을 던질 IRA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고,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게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2024년부터 순차적 비율로 적용된다.

손 회장은 “IRA는 한미 FTA 정신과도, WTO의 기본 이념과도 맞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물론 재계도 각종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비슷한 입장에 놓인 일본, EU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EU 등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나라들이 모여서 대응하는 것은 미국을 섭섭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본다”며 공동 대응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손 회장은 이어 우리의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야 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먼저 강력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배출을 위해서는 해당 학과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주(週)별 측정이 아닌 6개월 단위로 측정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조치가 선행돼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손 회장은 진단했다.

손 회장은 이어 “규제 철폐 속도보다 신규 규제 입법이 더 빨리 이뤄진다”고 비판한 뒤 “일례로 정부규제는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의뢰해 의원입법으로 입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의원입법안도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자는 주장이다.

역대 정권의 ‘전봇대 뽑기론’, ‘손톱 밑 가시 뽑기론’, ‘모래주머니 제거론’ 등 각종 규제철폐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각종 규제가 부활한다는 지적에 대해 손 회장은 “이를 위해서도 규제심의는 꼭 필요하며, 규제철폐에 앞장 선 공무원이나 관계 당국에게 재계 전체의 명의로 감사패 등을 증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을 얘기하기 전에 기업 스스로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는 탈세를 위해 꼼수 부리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본다. 세법 해석을 놓고 당국과 마찰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손 회장은 해명했다.

손 회장의 발언 전문은 유튜브 내 편협 전용채널인 『편협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