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관련 회원사 보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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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31회 작성일 2021-07-29 10:26본문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5단체 개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언론 5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 5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허위·조작보도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 5단체는 또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며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본질은 같다"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민주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역설했다.
언론5단체는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원사 보도 동향 모음>
<경남신문>
언론 5개 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 촉구
기사보기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56859
<헤럴드경제>
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언론 재갈...세계 유일"
기사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9000091
與 '언론중재법 강행' 반발 확산...이준석 盧대통령도 개탄" 언론계 "언론에 재갈"
기사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9000265
<국민일보>
비리 당사자들만 손뼉 칠 '언론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기사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2764&code=11171111&cp=nv
<조선일보>
'이상직 언론봉쇄법' 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
언론 5단체 "與 언론 징벌제는 反민주적 악법"
<동아일보>
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멈춰라"
기사보기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29/108227890/1
<강원일보>
"반헌법적 언론 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기사보기 -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72800017
<경북일보>
언론 5단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기사보기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252
<강원도민일보>
언론단체, 민주당 주도 언론중재법 처리 강력반발
기사보기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4889
<중앙일보>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기사보기 - https://news.joins.com/article/24116345
언론5단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 촉구
기사보기 - https://news.joins.com/article/24116131
<매일경제>
언론징벌법 국회 소위서 밀어붙인 與 입법폭주 당장 멈추라
기사보기 -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7/730584/
언론단체 "정부 비판 원천봉쇄...군사정권과 뭐가 다른가"
기사보기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7/729710/
<서울경제>
대선 앞 '언론 재갈 물리기' 입법 폭주 멈춰라
기사보기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3KNLK77
언론 5단체, '징벌적 손배제'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헌법적 악법" 반발
기사보기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375ZB74
<세계일보>
내용·절차 하자투성이 '언론징벌법' 강행 처리 안돼
기사보기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28516209?OutUrl=naver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기사보기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28516568?OutUrl=naver
<경인일보>
한국기자협회 등 5개 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기사보기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28010005452
<경기일보>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 "언론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기사보기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4113
<전북도민일보>
언론 5단체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발표
기사보기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9011
<한겨레>
"언론 징벌적 손배제, 속도전 대신 숙의를"
기사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05591.html
<서울신문>
언론 5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반발..."반헌법적 개정"
기사보기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8500168&wlog_tag3=naver
<중부일보>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언론 5단체 "대선 앞두고 비판 의혹보도 원천 봉쇄 시도"
기사보기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6435
<KBS>
언론단체들, '5배 손배' 언론중재법에 반대 성명 채택
기사보기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3978&ref=A
<한국경제>
與 '언론규제법' 강행...언론 5단체 "반헌법적 악법 멈춰라"
기사보기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72857361
<한국일보>
언론5단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해야"
기사보기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816480000528?did=NA
<대전일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기사보기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82013
<아주경제>
언론 5단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기사보기 -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8170137598
<부산일보>
허위 보도에 5배 징벌적 손배…'언론 통제' 밀어붙이는 여당
기사보기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72817092680307
<헤럴드경제>
"언론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기사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8000981
<연합뉴스>
언론단체들, '5배 손배' 언론중재법에 반발..."언론에 재갈"
기사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8138900005?input=1195m
<대구일보>
언론 5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에 목소리 높이고 나섰다
기사보기 -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1072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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