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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양극화 키운 분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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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021-0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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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계층 분노에 기댄 트럼프의 몰락
집권 4년차 문정부, 격차 더 벌어져


트럼프다운 퇴장이다. 많은 이들의 예측을 깨고 당선돼 전 세계적 충격을 줬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의사당 난입이라는 극적인 사건으로 4년 임기의 종지부를 찍었다. 미 연방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미 의회가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어 퇴임 후에도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언론의 합당한 비판조차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트럼프의 백악관 회견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가 남긴 분노·분열의 정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한 미국인 지인은 조 바이든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한다. 트럼프 시대를 만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이 바이든 임기 내 메꿔질 가능성이 희박하니 그 반동으로 제2의 트럼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많은 현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트럼프는 분열된 미국의 결과다. 워싱턴 정치를 장악해온 엘리트 집단의 오만,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의 배신과 경제 양극화, 소외된 저학력 백인 집단의 분노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트럼프의 선동정치는 이런 기름 밭에 불씨를 던졌다.

황정미 편집인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는 아니다. 우리 발밑도 화약고투성이다. 이미 몇 차례 조국 사태, 부동산 파동,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놓고 여론이 두 쪽으로 갈렸다. 청와대와 여의도를 장악한 586 엘리트 집단의 독선 탓이 크다. 집권 4년차, 문재인정부 성적표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신년 여론조사는 대통령에 인색했다. 진보 언론인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잘한 점을 묻는 질문에 “잘한 점이 없다”는 응답(28.2%)이 가장 많았다. 잘못한 점으로 41.7%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고, 양극화가 가장 심한 분야도 부동산 등 자산 격차(42.7%)였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양극화 없는 성장’을 약속한 정부에서 소득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이 안 들린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강행에도 소득,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실을 체감한 탓일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지원금으로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인다고 해도 임시변통일 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처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자산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심리적 격차,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조선·TV조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불균형이 나빠졌다는 대답은 70%에 달했다.


“부동산은 자신있다”던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걸 보면 양극화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는 듯하다.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가 드물 정도로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는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불평등이 크게 두드러지는 곳일수록 자녀를 능력주의적 성공으로 몰고 가려는 부모들 집착이 심하다”면서 대표적 예로 미국과 한국을 들었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나듯 “남들 다 하는 거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두둔한 집권 핵심세력은 불평등사회를 키운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런 행태에 진중권과 같은 진보인사들이 등을 돌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치’로 불러야 할 만큼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을 겨냥한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일관했는데 결과는 아는 대로다. 집값을 잡지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못했다. 코로나 위기에 고소득층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은 줄어드는 ‘K 양극화’ 현상에 이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도 논란이다.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해도 또 대기업 때리기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사안마다 편가르기 정치를 해온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트럼프의 볼썽사나운 퇴장은 분열을 자양분 삼은 정치의 독성을 보여준다. 핵심 지지층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미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도 소득 격차(2019년)는 50년 이래 최고였다. 문재인정부에서 집권세력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양극화 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웠던 정권의 성적표치고는 초라하다.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251376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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