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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1.15] 소득 4만달러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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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06회 작성일 2014-01-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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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 갇힌 게 7년째에서 8년째로 한 살 더 나이가 먹었다. 이른바 선진국 소릴 들으려면 1인당 소득이 무조건 4만달러는 넘고 5만달러에 가까워야 한다. 일단 경제규모가 작아선 힘을 못 쓴다. 일본이 요즘 한국을 약간 얕잡아본 듯한 태도도 한국 경제가 제자리걸음하고 일본증시는 51년 만의 최대치(57%상승)으로 펄펄 난 게 결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성장담론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를 꺼낸 것은 그런 깨달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회견에서 3개의 기둥(pillar)을 제시했는데 언뜻 아베의 3개의 화살을 연상시킨다.



그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이다. 2014년 초 현재 경제회생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이다. 이들 3개국은 버냉키, 구로다, 마크 카니와 같은 과감한 인물을 발탁하고 상식의 허(虛)를 찌르는 제로금리, 양적완화를 전략으로 썼다.



미국, 영국은 우선 증시와 주택시장을 살려내고 개인부채를 줄였고 특히 미국은 셰일가스 특수까지 겹쳐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살아났다. 주가, 집값이 오르고 월급마저 오르면 개인은 지갑을 열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에 도달한다. 결국 증시, 부동산이 그 나라의 현재를 말해준다.



한국이 지난 1년간 한 일을 돌아보라. 경제민주화를 우산으로 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키워드로 세무조사, 기업(인) 사찰, 금융종합과세 강화 같은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했다. 이 모든 정책이 옳더라도 돈은 안 돌고 증시, 부동산은 꽁꽁 얼었다. 매일경제신문이 한ㆍ중ㆍ일 3국 기업인에게 \"향후 경제가 잘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던지니 긍정적인 답이 한국 19%, 중국 44%, 일본 73%였다. 코레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대처처럼 `경제회생`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1분 1초가 아깝다. 속도전이 필요하다\" \"밤낮 일자리 창출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뇌곤 한다.



그런데 장관들은 국회의원과 짜고 규제법안이나 만들고 있으니 속이 터질 것이다.



박근혜 3년 플랜은 결국 잘 짜이면 현 정부 내 3만달러 달성을 이룩하고 4만달러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그 액션플랜은 다음달 말 선보일 3개년 계획이다.



3개의 기둥은 좀 광범위하다. 세 번째인 내수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규제혁파)에서 결국 승부가 갈릴 것이다. 공기업을 한번 청소하는 것은 좋겠지만 GDP 성장이나 일자리와 연결이 안 된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애착을 기울이는 만큼 효과로 연결될지 확신이 안 선다. 벤처붐을 살려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어떨까. 결국 5대 서비스 분야가 핵심인데 의료산업, 코레일에서 보듯 하나하나가 기득권층과의 전쟁이다. `인재`만으로 할 수 있는 의료, 금융분야가 승산이 높을 것이다.



박근혜 플랜은 새 모멘텀이 필요하다. 기업인의 기를 꺾어놓은 세무조사, 기업수사 같은 것을 확 줄인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은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해 고전 중이다. 로런스 서머스는 \"실질이자율을 -2~-3%로 낮춰주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진단한다. 한국도 금리를 확 낮추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플랜을 지휘하는 장관들이다. 촉한을 멸한 등애(鄧艾)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계략과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시간도 많지 않다. 미국의 경기 회복은 2009년부터 52개월째로 사상 최장이고 주가는 16개월간 66%나 올라 다시 `버블`로 가고 있다고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는 진단한다. 가장 길어봐야 2년 후 거품이 또 터질 것이라고 한다. 2016년 금융시장 붕괴가 일어난다면 소득 4만달러의 길을 포장할 박근혜 플랜의 시간은 많지 않다.



[김세형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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