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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5.30] 박근혜 100일, 세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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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44회 작성일 2013-05-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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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후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다. 박 대통령은 특별회견이나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대신 현인 100명에게서 충고를 들어 국정 운영에 참고하리라 한다. 취임 100일은 뭔가를 해치울 마법의 시간이다. YS는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론칭, DJ는 구조조정을 해냈다. 지지율은 아찔할 정도로 높은 90%를 웃돌아 지금 보면 믿기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들이 100일 즈음 한 말들은 지금도 회자된다. 레이건은 \"국민 생활이 나아졌느냐가 나의 핵심 정책\"이라고 말해 믿음을 샀다. 부시는 \"100일을 지내면서 대통령도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국가의 실패`를 쓴 아체모그루는 \"정권 초반 성공하려면 모름지기 신바람이 좀 나는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 YS, 일본 아베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꼭 시작이 좋다고 끝이 좋은 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00일도 위의 거울들에 비추면 답이 나온다. 그의 지지율은 취임 얼마 후 41%까지 떨어졌다 방미 직후 56%까지 솟구쳤다 현재 53% 수준이다. MB 때는 쇠고기 촛불시위가 일어 취임 100일 지지율이 19.7%까지 추락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52%였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 두 대통령보다는 약간 낫지만 미지근하다.



100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자. 내각 지각 출범, 인사 실패와 불통, 북한의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 등이 있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4ㆍ1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해법, 벤처붐 재조성 등이 기억나는 정도. 그러나 부동산 대책으로 활력이 확 붙은 것도 아니고 역시 과단성에서 아베노믹스와 차이가 크다.



한국 대통령 임기와 경제 상황을 보면 묘하게도 취임 초 경제위기(or 침체), 중반기 회복, 임기 말 위기 재발 등 악순환 사이클이다.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 네 명이 모두 그랬다. 그런 만큼 정권 초반 분위기를 타고 과감한 용단을 내릴 여건은 조성된다. 박 대통령 100일은 세무조사, 공정위의 기업 옥죄기, 기업인에 대한 검찰 수사 등 권력기관에 힘을 줬다. 국회는 포퓰리즘 바람을 타고 경제민주화법을 주물렀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력에 에너지를 낭비한 측면이 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말하나 하부 기관들은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것 같다. 기업은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이냐\"고 불평이다.



그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발갛게 오르는데 한국 증시만 찬밥 신세다. 국제 금융맨들에게 \"박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하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느냐\"고 물으면 답은 간결하다. \"한국은 투자자에게 매력이 없다.\" 새 정부 경제팀과 청와대 참모들은 해법이 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다.



다음주 초 베이징에서 `성장과 창조의 요소`를 주제로 JP모건 서밋이 열린다. 여기에 가는 길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한국에 들른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 테마섹을 운용하는 리콴유의 며느리이자 막강 여걸 `호칭`이 한국에 다녀갔다. 이 두 사람이 대통령 면담을 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 뉴욕 순방 시 경제장관들이 월가맨들을 만나는 전통을 생략했다. 국제 금융가에선 \"한국은 금융을 소홀히 하고 글로벌 소통도 약하다\"는 악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줄기찬 금융 홀대론이 청와대에 묻는 두 번째 질문이다.



박 대통령 100일을 장식한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은 창조와 행복이었다. 그들은 모호성과 동의어다. 윤창중 사태에 박 대통령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고 한탄했는데 그것은 집단지성을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 집단지성은 천재보다 똑똑하며 그 속성을 활용하면 한 길 사람 속도 0.9길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 이제 명료성과 국내외 두뇌 활용으로 새 정부 특성을 바꿔야 옳다. 스웨덴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모델국가로 칭찬받았으나 최근 폭력으로 얼룩졌다. 그 원인은 저성장과 일자리다. 인간은 던져주는 빵만으론 만족하지 못하는 동물이다. 박근혜 100일 이후 풀어야 할 세 번째 물음이다.



[김세형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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