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시론/2.29] 18대 국회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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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82회 작성일 2012-03-05 09:11본문
역대 국회 중에 이런 국회는 없었다. 대한민국 64년 헌정사는 수많은 정쟁(政爭)으로 점철되고 몇차례의 정변(政變)까지 겹쳤지만 국회의 대(代)를 거치며 크고 작은 정치발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이미 파장(罷場)인 제18대 국회(2008.5.30∼2012.5.29)는 부정적 유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남기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6%EC%9B%94%20%ED%95%AD%EC%9F%8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20년, 두 차례의 여야 정권 교체를 거친 뒤 출범한 18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는 대의(代議)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심화·발전이었다. 그러나 정면 역행했다. 임기 첫해를 해머국회·전기톱국회로 시작하더니 최루탄 테러, 초유의 현직 국회의장 기소에다 국회 의석 늘리기로 막을 내리려 한다. 과거 몇차례 있었던 헌정사의 후퇴가 쿠데타 등 국회 밖의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국회 자체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8대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무책임 국회\'였다. 북한인권법, 국방개혁 관련법들을 내팽개쳤다.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F%B8%20%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민주통합당이 폐기 운운하면서 그 효과를 갉아먹고 있다. 다수결 원칙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은 물론 약사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국회\'였다. 나라 살림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는 뒷전이고 포퓰리즘 예산 배정과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 정쟁의 볼모가 된 예산안의 부실심사는 더 심해졌다. 지난해에는 새해 시작 40분을 남기고 겨우 통과시키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추가했다. 반(反)시장적 \'저축은행피해자특별법\'처리에는 여야가 야합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300명\'안을 온갖 \'꼼수\'를 총동원해 통과시킴으로써 저질·무능 국회의 구조조정 민심을 배신했다.
그러면서도 제밥그릇 챙기기, 제식구 감싸기에는 물불을 안가리는 \'후안무치 국회\'였다.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120만원씩의 \'연금\'을 지급하게 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2010년 2월 도둑질하듯 몰래 통과시켰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수당 등도 슬그머니 2011년부터 신설했다. 뒤늦게 \'연금 자진 포기\'를 추진하고, 재개정 등의 제스처를 취하지만 국민은 쇼인 줄 다 안다. 국회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는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루탄 테러에 대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D%9D%AC%ED%83%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는 원래 좀 시끄러운 법이고, 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효율성이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국회는 최악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우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홍준표→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5%88%EC%83%81%EC%88%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안상수→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9%80%EB%AC%B4%EC%84%B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김무성→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9%A9%EC%9A%B0%EC%97%A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황우여),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B%90%ED%98%9C%EC%98%8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원혜영→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A%B0%95%EB%9E%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이강래→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C%A7%80%EC%9B%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박지원→김진표)다. 국회 의장(김형오→박희태)과 부의장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법사위를 비롯한 문제 상임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책임도 크다. 18대 의원 모두의 공동책임이지만 특히 143명의 초선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입으로만 정치쇄신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기회주의적 처신에 능한 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남은 3개월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0%88%EC%9E%84%EB%8D%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레임덕 국회\' 동안에라도 할 일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이판사판식으로 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정치는 유권자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뽑은 최종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이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와 정당은 신장개업을 하고, 정치인들은 분식(粉飾)에 바쁘다. 19대 국회가 18대의 재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선량(選良)이 어렵다면 범죄자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최악(最惡) 정치인을 배제하고 차악(次惡)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18대 국회의 여러 죄상(罪狀)에 따른 낙천·낙선 리스트가 필요하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6%EC%9B%94%20%ED%95%AD%EC%9F%8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20년, 두 차례의 여야 정권 교체를 거친 뒤 출범한 18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는 대의(代議)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심화·발전이었다. 그러나 정면 역행했다. 임기 첫해를 해머국회·전기톱국회로 시작하더니 최루탄 테러, 초유의 현직 국회의장 기소에다 국회 의석 늘리기로 막을 내리려 한다. 과거 몇차례 있었던 헌정사의 후퇴가 쿠데타 등 국회 밖의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국회 자체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8대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무책임 국회\'였다. 북한인권법, 국방개혁 관련법들을 내팽개쳤다.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F%B8%20%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민주통합당이 폐기 운운하면서 그 효과를 갉아먹고 있다. 다수결 원칙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은 물론 약사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국회\'였다. 나라 살림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는 뒷전이고 포퓰리즘 예산 배정과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 정쟁의 볼모가 된 예산안의 부실심사는 더 심해졌다. 지난해에는 새해 시작 40분을 남기고 겨우 통과시키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추가했다. 반(反)시장적 \'저축은행피해자특별법\'처리에는 여야가 야합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300명\'안을 온갖 \'꼼수\'를 총동원해 통과시킴으로써 저질·무능 국회의 구조조정 민심을 배신했다.
그러면서도 제밥그릇 챙기기, 제식구 감싸기에는 물불을 안가리는 \'후안무치 국회\'였다.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120만원씩의 \'연금\'을 지급하게 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2010년 2월 도둑질하듯 몰래 통과시켰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수당 등도 슬그머니 2011년부터 신설했다. 뒤늦게 \'연금 자진 포기\'를 추진하고, 재개정 등의 제스처를 취하지만 국민은 쇼인 줄 다 안다. 국회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는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루탄 테러에 대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D%9D%AC%ED%83%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는 원래 좀 시끄러운 법이고, 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효율성이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국회는 최악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우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홍준표→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5%88%EC%83%81%EC%88%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안상수→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9%80%EB%AC%B4%EC%84%B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김무성→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9%A9%EC%9A%B0%EC%97%A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황우여),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B%90%ED%98%9C%EC%98%8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원혜영→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A%B0%95%EB%9E%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이강래→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C%A7%80%EC%9B%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박지원→김진표)다. 국회 의장(김형오→박희태)과 부의장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법사위를 비롯한 문제 상임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책임도 크다. 18대 의원 모두의 공동책임이지만 특히 143명의 초선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입으로만 정치쇄신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기회주의적 처신에 능한 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남은 3개월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0%88%EC%9E%84%EB%8D%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29141109417\" target=\"new\" class=\"keyword\">레임덕 국회\' 동안에라도 할 일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이판사판식으로 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정치는 유권자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뽑은 최종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이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와 정당은 신장개업을 하고, 정치인들은 분식(粉飾)에 바쁘다. 19대 국회가 18대의 재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선량(選良)이 어렵다면 범죄자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최악(最惡) 정치인을 배제하고 차악(次惡)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18대 국회의 여러 죄상(罪狀)에 따른 낙천·낙선 리스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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