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칼럼/12.14] 내년 선거 프레임-애국 vs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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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98회 작성일 2011-12-15 09:54본문
이용식/논설위원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가 진로에 대한 민의(民意)를 결집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정치권의 이합집산, 지형 재편에 밀려 국가적 의제(議題)들이 결코 묻혀서는 안된다. 현실 정치의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가치 중심\' 정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내년 선거의 주(主)전선은 애국(愛國)세력과 종북(從北)세력의 대결이 돼야 한다. 애국세력은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발전시키려는 세력이다. 애국은 구시대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숭고한 가치다. 보수 vs 진보, 맞춤형 복지 vs 보편적 복지, 감세 vs 증세 논쟁도 중요하지만 제2, 제3의 전선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의 국가적 갈등은 종북세력의 반미(反美) 전략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투쟁, 제주 해군기지 반대선동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왜곡,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폄훼에는 위대한 성취와 정통성을 부인하려는 노림수가 있다.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부르고, 국회에서 \'최루탄 테러\'를 자행하고, 제복의 경찰서장을 폭행하는 데는 국가시스템과 법치(法治)를 붕괴시키고, 인민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둘째, 소수의 핵심 종북세력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의 본거지인 민노당이 국회 의석 6석으로 87석의 민주당을 흔들고, 민주당이 169석의 한나라당을 흔드는 구도가 되풀이되고 있다. 민노당은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와 합쳐 통합진보당을 만든다. 이를 토대로 4월 총선에서 야권 연합공천을 통해 교섭단체를 확보하고, 12월 대선에서는 후보단일화나 공동정권 형태로 차기 정권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종북 국회, 종북 정권 수립이 목표다. 이를 위해 평화, 인권, 환경의 가면(假面)을 쓰거나, 노선의 위장(僞裝)도 서슴지 않는다.
셋째,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을 비롯해 10월 중국 공산당대회에서의 권력교체, 11월 미국 대선, 12월 한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북한 역시 김일성 탄생 100년이 되는 내년 4월15일을 전후해 \'강성대국\'과 관련된 조치 및 3대 세습을 가속화할 것이다. 2015년 12월1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국가 안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복지도 있을 수 없다. 내년 선거 프레임을 \'애국 vs 종북\'의 대결구도로 만들어 종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보수우파의 대응은 한심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종북의 무상복지 프레임에 끌려가고 있다. 종북세력은 1980~1990년대 학생운동 과정에서 형성됐으나 정작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크게 약화됐다. 불행히도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파동과 한미 FT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크게 확산됐다. 한나라당 의원 169명이 민노당 의원 5명(지난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6명)도 당하지 못했다. 종북 세력이 반(反) FTA 장외시위를 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명도 보수우파의 장외집회에 동참하지 않았다.
애국세력은 국민 앞에 종북세력의 실체를 폭로해야 한다. 누가 애국세력이고 누가 매국세력인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무상(無償)\'으로 유혹하는 종북의 가면과 위장 뒤에는 국가 발전과 책임정치 대신 북한식 사회와 빈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연수도 필요하다. 보수 정치사상가들을 발굴하고, 풀뿌리 보수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식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젊은 이론가들이 앞다투어 이러한 대열에 자원하고 있다. 한나라당 개조보다 더 근본적 과제가 종북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다. 내년 선거에서 자유민주 애국세력이 가치중심의 대동단결을 이뤄내 종북세력을 포위→고립화→퇴출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 있다.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가 진로에 대한 민의(民意)를 결집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정치권의 이합집산, 지형 재편에 밀려 국가적 의제(議題)들이 결코 묻혀서는 안된다. 현실 정치의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가치 중심\' 정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내년 선거의 주(主)전선은 애국(愛國)세력과 종북(從北)세력의 대결이 돼야 한다. 애국세력은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발전시키려는 세력이다. 애국은 구시대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숭고한 가치다. 보수 vs 진보, 맞춤형 복지 vs 보편적 복지, 감세 vs 증세 논쟁도 중요하지만 제2, 제3의 전선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의 국가적 갈등은 종북세력의 반미(反美) 전략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투쟁, 제주 해군기지 반대선동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왜곡,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폄훼에는 위대한 성취와 정통성을 부인하려는 노림수가 있다.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부르고, 국회에서 \'최루탄 테러\'를 자행하고, 제복의 경찰서장을 폭행하는 데는 국가시스템과 법치(法治)를 붕괴시키고, 인민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둘째, 소수의 핵심 종북세력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의 본거지인 민노당이 국회 의석 6석으로 87석의 민주당을 흔들고, 민주당이 169석의 한나라당을 흔드는 구도가 되풀이되고 있다. 민노당은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와 합쳐 통합진보당을 만든다. 이를 토대로 4월 총선에서 야권 연합공천을 통해 교섭단체를 확보하고, 12월 대선에서는 후보단일화나 공동정권 형태로 차기 정권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종북 국회, 종북 정권 수립이 목표다. 이를 위해 평화, 인권, 환경의 가면(假面)을 쓰거나, 노선의 위장(僞裝)도 서슴지 않는다.
셋째,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을 비롯해 10월 중국 공산당대회에서의 권력교체, 11월 미국 대선, 12월 한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북한 역시 김일성 탄생 100년이 되는 내년 4월15일을 전후해 \'강성대국\'과 관련된 조치 및 3대 세습을 가속화할 것이다. 2015년 12월1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국가 안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복지도 있을 수 없다. 내년 선거 프레임을 \'애국 vs 종북\'의 대결구도로 만들어 종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보수우파의 대응은 한심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종북의 무상복지 프레임에 끌려가고 있다. 종북세력은 1980~1990년대 학생운동 과정에서 형성됐으나 정작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크게 약화됐다. 불행히도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파동과 한미 FT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크게 확산됐다. 한나라당 의원 169명이 민노당 의원 5명(지난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6명)도 당하지 못했다. 종북 세력이 반(反) FTA 장외시위를 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명도 보수우파의 장외집회에 동참하지 않았다.
애국세력은 국민 앞에 종북세력의 실체를 폭로해야 한다. 누가 애국세력이고 누가 매국세력인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무상(無償)\'으로 유혹하는 종북의 가면과 위장 뒤에는 국가 발전과 책임정치 대신 북한식 사회와 빈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연수도 필요하다. 보수 정치사상가들을 발굴하고, 풀뿌리 보수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식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젊은 이론가들이 앞다투어 이러한 대열에 자원하고 있다. 한나라당 개조보다 더 근본적 과제가 종북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다. 내년 선거에서 자유민주 애국세력이 가치중심의 대동단결을 이뤄내 종북세력을 포위→고립화→퇴출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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