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공지영 기자 외 2인의 ‘2024 경기도 빈집 리포트’ '흉물로 남은 빈집' 정비하려 해도 소유주 찾기부터 난관 [경기도 빈집 리포트·(2)] >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 지원

실제로 빈집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를 설득하는 과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빈집일지라도 결국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 어렵게 빈집 소유주를 설득해도 한순간 변심해버리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동두천시 또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유주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소유주를 설득하는 데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아무래도 소유주가 한번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잘 설득해 다행히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는 소유주와 경기도, GH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사정은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건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정비·철거하거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를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권력을 통해 빈집 정비를 하더라도 향후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 역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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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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