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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보 김주형 기자 외 2인의 ‘육군 군부대 이전 유치 10년, 임실군의 님비현상 극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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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부대 유치 10년… 상생 발전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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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1월 국방부와 전주시가 35사단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35사단 이전이 시작됐다. 사진은 당시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김완주 전주시장과 이선철 35사단장. /전주시 제공
 

- 군부대 철수로 존립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와 비교 통한 임실군의 성공사례 제시

지난 2005년 11월 국방부와 전주시가 35사단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35사단 이전이 시작됐다. 사진은 당시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김완주 전주시장과 이선철 35사단장. /전주시 제공
님비(NIMBY)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님비(NIMBY)는 "내 뒷마당에는 안 돼(Not In My BackYard)"의 약어로, 지역 주민이 지대와 치안, 환경, 정서 등을 이유로 각종 혐오시설의 유치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런 혐오시설 유치 거부는 주민들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며,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혐오시설이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어딘가에는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와 양보를 통한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군부대는 한때 교도소 등과 함께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면 이전예정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갈등 및 지역간 대립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군부내나 교도소 등이 상주인구와 함께 유동인구를 늘리는가 하면 도로 등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각종 장점이 나타나면서 애물단지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받기도 한다.

특히, 지자체가 군부대와 각종 상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군부대 이전을 지역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임실군이다.

임실군은 군부대 이전 추진 초기에는 극심한 찬반갈등에 시달렸지만, 꾸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전을 완료했고 10년이 지난 현재는 새로운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임실군 군부대 이전 10년을 살펴본다. 

전주일보의 이번 특별기획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지역신문콘텐츠 제작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총 3회에 걸쳐 게재된다.

/이행자·윤지선·김주형 기자 

출처 : 전주일보(http://www.jj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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