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여진 각본 '전세사기', 막장 줄거리 훑어보니

무자본 갭투자 사기 사례 많아

집주인 구속됐단 소식에 '황망'
등기부등본 가압류·경매 개시
보증금 못 받고 피해 고스란히
 

부천시 원미동의 한 연립주택은 4년 전 준공 때만 해도 전세가가 3억원을 넘길 만큼 '고급 신축빌라'로 각광받았다. 지어진 지 40년에 가까운 주변 건물들로 둘러싸여 주목받은 데다 지하철 1호선, 7호선, 서해선 등과 인접하면서 부천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위치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3월쯤 일부 세입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건물 임대인 중 한 명인 A씨가 전세 피해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것이다. 

이 연립주택 한 세입자는 "집주인(A씨)과 작년부터 연락이 안 되더니 얼마 후 등기부등본에 가압류와 경매개시 같은 사항들이 적히기 시작했다"며 "결국 올해엔 집주인이 경찰 조사 받고 구속됐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돼 황망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부천의 한 경찰서에 접수된 한 임차인 고소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전세피해 관련 사건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고소당한 다른 사건에 대해선 지난 3월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서울의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행히 이 연립주택과 관련해선 A씨가 보유한 4채의 전셋집 일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됐던 것으로 확인돼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입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그가 경기도 곳곳에서 보유 중인 연립·다세대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92채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 세대 출입문에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내려진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안내문이 붙어있다. /특별취재팀

부천의 한 경찰서가 현재도 수사 중이고 서울의 한 경찰서는 A씨의 여러 사건을 전담하는 걸로 알려진 상황을 보면,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보증금 미반환의 우려가 있는 임차인들이 서울과 인근 수도권 곳곳에 퍼져있을 가능성이 있다.

안양시 만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올해 여름 세입자들 사이에 돌던 불길한 소문이 현실화한 사례가 있다. 건물 내 전셋집 3채를 가진 B씨의 한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었는데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2억2천4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은 이 임차인은 보증보험조차 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이 집을 매입할 당시 매매가가 전세가와 같았기 때문이다. 당시 전세가율이 100%이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현재는 9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 전셋집의 등기부만 확인해도 B씨가 이 집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8월 10일 B씨는 일단 매매계약만 맺고 같은 달 25일 이 임차인과 2억 2천4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틀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러 최종 소유권을 가져왔다. 선 계약 후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 최종 매입을 마친 것이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그러한 방식이라면 임차인은 그 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쓴 거라 실질적 임대인이 B씨인지도 몰랐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해 B씨가 경기도 내 보유한 주택 수는 261채다. 이중 대다수를 지난 3년(2019~2021년) 간 매입했는데, 그는 해당 기간 동안 매월 꾸준히 쉬지 않고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들을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2021년의 어느 달엔 25채나 매입하기도 했다.

■ 알려지지 않은 전세사기범, '갭투자'로 261채. 모두 '경인일보 빅데이터 포함'

A씨와 B씨는 모두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이 (주)빅밸류의 용역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경기도 내 50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연립·다세대 및 오피스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다. 이 명단에 적힌 다주택자는 총 203명이며 이들이 가진 주택은 1만6천939채에 달한다.